캠코는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안’에 따라 보유중인 한국자산신탁 지분 50%+1주를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료했다. 2016년 한국자산신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구주 매출과 2017년 일부 주식 매각으로 잔여 지분 5.72%를 보유하고 있었다.
캠코는 출자목적 달성으로 보유 필요성이 낮아진 한국자산신탁 잔여지분 등의 추가 매각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한다. 비급여 진료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고급 병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장된 혜택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의료 민영화가 된 미국처럼 의사와 간호사 외의 별도의 전문 의료 인력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간호사와 전공의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이탈과 같이 수익이 떨어지는 학과는 더더욱 그렇다.
현 시점에서 의료 체계 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위성용 부품·시스템 제조 투자, 100%까지 승인 불필요 우주산업 민영화…2032년까지 점유율 확대 계획 인도, 지난해 8월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 성공
세계 우주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우주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외국 기업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완전한 민영화와 주주 가치 제고가 목표다.
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예보의 잔여지분 935만7960주(1.24%) 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예보와 매입시기 등에 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매입 결정 시 이를 공시하고 매입 후에는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종가 기준 우리금융지주 주가...
2022년 7월 강 회장 취임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을 22년 만에 민영화하고 쌍용차 매각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는 리더십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적 면에서도 성장이 두드러졌다. 산은은 작년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2조923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541억 원 순손실) 대비 흑자 전환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매각으로...
이날 토론회는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타당한 결정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HMM 노조 측은 하림의 HMM 인수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이기호 HMM 육상직원노동조합 지부장은 “하림 측의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
2002년 KT&G가 민영화된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회사를 이끌었다.
백 사장은 정통 KT&G맨이다.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채 출신 첫 최고경영자(CEO)다. 1993년 입사 이후 29년 동안 전략, 마케팅, 글로벌, 생산·연구개발(R&D) 등 주요 사업의 요직을 거쳤다. 터키법인장, 마케팅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지냈다.
CEO 취임 후 백...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에 대해 과연 원칙을 갖고 있는가”라며 “KT, KT&G, 포스코 민영화 삼형제 중 가장 나쁜 KT&G에는 침묵하며 포스코만 비판하다 보니 최대주주가 회사로부터 공개적으로 반박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KT&G 주총에서도 현 경영진 편을 들었다 주가 폭락 후 저가에 주식을 매도하며 기업은행에...
TBS 역시 민영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조례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TBS는 개정안 통과로 한시적 지원을 받게 됐지만, 민영화 및 자정 노력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까지 TBS 지원 철폐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으나, 시는 본회의 시작 10분여를 남기고 시의회 의장과...
그는 "현재 여야가 각각 집권했을때 다같이 서발법 통과를 전부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면서 12년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단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해 서발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임자인 최상목 경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경고한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 바란다. 협조하는 관계자는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KT&G 관계자는 “KT&G는 민영화 이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선진 지배구조를 갖춰 왔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환경, 사회적 책임 및...
한편 밀레이 당선인은 장기매매 허용, 의료·교육 민영화, 중앙은행 폐쇄, 중국·브라질 무역 중단 , 페소화 폐기와 달러 공식통화 채택 등 극단적인 공약을 내건 탓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장기매매 허용·교육 민영화 등 일부 공약은 논란 끝에 철회했으나,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복지 혜택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밀레이 당선인은 과거 정부 부처 통폐합과 중앙은행 폐쇄, 달러화 도입, 천연자원 민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그를 지지하던 야당 내에서도 공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하고 향후 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 그가 실제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밀레이 당선인은 당선 직후 달러화 도입에 한발 물러선 듯한...
또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선거 결과 뒤집고 승리좌파 경제 실패에 뿔난 국민 정서 반영견제세력 여전, 급진적 정책 쉽지 않을 듯자원민족주의 대신 민영화 초점 맞출 전망브릭스 가입 철회 가능성도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 정권의 거듭된 경제 실패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은 정권 교체라는 도전을...
이 책은 '민영화', '감세'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성을 설파한다.
윤 대통령은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강조하면서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서이기도 하지만 규제를 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발하는 책으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잘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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