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40%대 ‘약가 인하’…제약업계 “중소제약사 못 버틴다”

[격랑속, K-제약·바이오 생존기①] 제네릭 약가 53.55%→40%대로 낮춘다

제약바이오산업계 비대위 “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
산업계 “가격 규제만 되풀이, 산업계와 소통해야”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 비율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로 10%p 이상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등재된 약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가 약가 개편을 추진한 배경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급여의약품 등재 품목은 2만1962개이며, 이중 오리지널 의약품은 2474개(11.3%)에 불과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2022년 전체 약품비 25조9000억 원 중 제네릭 처방액은 13조6000억 원으로 과반을 넘는다.

한국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개발에 비해 개발 비용과 기간이 훨씬 적게 들고 실패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회사의 운영 자금과 신약개발 비용을 마련해 온 만큼 이번 정책으로 인한 업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범제약바이오산업계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약가 산정기준안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추면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산업 현장에서는 매출 타격 등 실제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R&D 여력·설비 투자·신약 파이프라인 등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가격 규제만 되풀이되면 제약사의 R&D가 위축되고, 수익성 악화로 인력 감축, 공급망 불안정 등 후폭풍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의 인력 감축과 R&D 위축이 우려되며, 산업계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진짜 도움이 되는 구조인지, 충분히 산업계와 소통·시뮬레이션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편안이 정책 효과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비급여 품목이나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소제약사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바이오벤처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R&D, 신약 개발을 육성하고자 정책을 펼치지만, 기조와 반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40여 곳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번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인데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라면서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크다.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