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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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 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 촉탁했다. 행안부는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2024-03-17 14:48
‘의대 증원 파티’ 열린 입시업계...‘의대 쏠림’ 가속화되나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에서 769명을 모집했지만 21.3%(164명)이 미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대 자연계열 미등록 인원이 88명(12.2%)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전체 미등록률은 29.4%(1386명)로 역시 지난해 27.7%(1292명)보다 증가했다. 종로학원은 “의대에 중복...

2024-03-06 11:42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48건, 사기 7건, 미등록 투자일임 2건, 기타 4건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2024-03-03 12:00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6039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535%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이자율이 121%포인트(p) 높아졌다. 총대출 건수는 6039건으로 전년 6712건보다 약 10% 줄어들었지만,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1126만 원으로 2022년 382만 원에서 3배가량 대폭 늘었다. 평균 거래 기간도...

2024-02-21 18:01
‘의대 쏠림’ 더 심해져...서울대 자연계 5명 중 1명은 미등록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자연계열 769명을 모집했지만 이 중 21.3%인 164명이 미등록했다. 지난해 서울대 자연계열 미등록 인원이 88명(12.2%)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발한 첨단융합학부의 경우 73명 모집에 12명(16.4%)이 미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공학부는 일반전형...

2024-02-21 13:19
“급여·안정성 끌려 반도체도 외면”…외신, 한국 의대 열풍 주목

이어 서울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시 합격자 중 26%가 미등록했지만, 서울대 의대 합격자 중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이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적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실제 블름버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24-02-20 08:44
"벤처 인증, 제품 개발 지원"...수원특례시, 참여 기업 모집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연구소는 공장 미등록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지원', '제품 개발 지원' 등 총 2개 분야가 있다. 벤처기업 확인 인증, 시스템 인증, ESG 평가 인증,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경영·지식 세미나를 연 2회 열어 기업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인증...

2024-02-19 14:00
교대 인기 하락에 "정시합격 13%가 미등록"

19일 종로학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대 8곳 정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최초합격자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 대구교대와 전주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8개 교대의 올해 정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인원은 233명(13.1%)로 집계됐다. 지난해 243명(15.9%)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22학년도 132명(8.6%)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대학별로 미등록 비율을 보면...

2024-02-19 12:56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이 8건 순으로 많았다. 투자 대상은 선물거래(22건),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2024-02-18 12:00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임원 변경 시 보고가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록돼 우회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차단됐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2024-02-18 09:00
대기업보다 의대?…연고대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 포기' 급증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정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비율은 92.0%로 지난해(70.0%)보다 22.0%포인트(p) 늘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정원은 25명인데, 정시 최초 합격자 중 23명이 미등록한 것이다. 또 다른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최초 합격자 10명 중 7명이 등록을 포기해 미등록률이 70%를 기록했다....

2024-02-14 16:57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2024-02-14 12: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미등록 경로당인 한일노인쉼터를 방문해 “시급한 난방비와 양곡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설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은 민생 행보였다. 노인 복지를 챙기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다.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2024-02-08 05:00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 "그냥 둘 순 없다…난방비부터 챙길 것" [종합]

이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린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경로당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인사하며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이렇게...

2024-02-07 15:58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건강하고 편하게 지내도록 노력할 것"

이와 함께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경로당에 방문,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에 방문한...

2024-02-07 11:37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기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배심원단에게 맡겨졌다. 아직 송환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은 권도형이 3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도형을 비롯한 테라ㆍ루나 주범들이 모두 미국에서...

2024-02-06 14:35
"주요대학 무전공 학과 중도탈락, 평균보다 2~5배 높아"

중도탈락 학생은 자퇴하거나 미등록, 제적된 경우를 의미한다. 무전공학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공을 선택한 이후 중도탈락한 경우도 무전공학과 중도탈락으로 분류됐다. 무전공은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해 2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전공 선발 학과의 중도탈락률이 다른 학과보다...

2024-02-04 10:55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등록 업체 계약과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2024-02-02 17:00
‘일반고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 62%…자사고 약세

1%로 작년보다 3%포인트 감소했다. 재수생은 40.4%로 0.7%포인트, 삼수 이상 학생은 19.3%로 1.7%포인트 늘었다. 수시와 정시모집 합격생 중 여학생 비율은 36.8%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이달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4시 사이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14일, 16일, 2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충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2-01 21:17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검찰에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 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 10개소다.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2024-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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