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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정부24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위·변조 막기 위한 검증 장치 도입 앞으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발

2024-09-29 14:32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 기대되는바람직한 진료행위에서 어긋나는도덕상 비난가능성 있는 진료행위”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을 재활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024-09-29 09:00
벤츠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채택...‘전기차 화재’ 추궁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23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는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선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한 원인과 대응 방안을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4-09-26 23:24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

2024-09-26 19:38
50대 女, 전북 정읍서 만취 역주행…면허 취소 수준 "5명 부상"

만취 상대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5명이 다쳤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5분경 전북 정읍시 소성면 소성농공단지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역주행으로 몰던 차량이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 SUV 차량 뒤편을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이 일어났

2024-09-26 00:41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

2024-09-25 12:00
대전 오정동서 시내버스-승합차 충돌 사고 '28명 이송'…음주운전 확인

대전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28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25일 대전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달리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승합차와 충돌한 시내버스(BRT 버스·B1)는 이어 철로 교각을 2차로 들이받

2024-09-25 07:10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2024-09-24 15:24
서울 사고 위험 구간에 강철 방호울타리·LED 표지판 설치한다

내년까지 308억 투입해 정비 추진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98곳 울타리대형화분·볼라드로 차량 진입 막아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서울 시내 도로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행 방향 혼동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는 ‘LED 표지판 설치’에 나선다. 평상시 인파가 집중되거나 열린 공간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2024-09-24 13:46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2024-09-24 11:00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금융권 첫 도입

우리은행은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5월 국가보훈부, 금융결제원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처음으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우리원(WON)뱅킹에서 주민

2024-09-23 10:33
'무면허 전동킥보드' 린가드, 19만 원 범칙금 처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제시 린가드(FC 서울)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당

2024-09-19 09:41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서울시 비롯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협약 이후로도 관계기관·재정 등 논의 필수11월 중 고양·과천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지만,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 탑승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는

2024-09-19 06:00
'무면허 전동킥보드' 의혹에…린가드 결국 사과문 올렸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제시 린가드(FC 서울)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올려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나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타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써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24-09-18 11:05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024-09-18 05:00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에 경찰 내사 착수

FC서울 소속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 선수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킥보드 타

2024-09-17 16:20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정부는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응급실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절반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 위기를 넘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최근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재 응급

2024-09-13 06:00
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 GS홈쇼핑에서 가입 시 고혈압 환자도 보장"

흥국생명은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 홈쇼핑 광고를 새로 선보이고 16일 오전 7시 15분부터 GS홈쇼핑에서 단독 방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위별진단비, 상해치료비,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보장하며, 부상 부위별로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

2024-09-12 09:28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

2024-09-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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