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감원의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2017년 22명, 2018년 34명, 2019년 32명, 2020년 45명, 지난해 6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53명이 금감원을 떠났다.
더불어 금감원의 임직원 중 지난해 670명이 주식을 보유했으며 주식 총액은 223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334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사 정원 7명은 수사부장 3명과 공소부장‧인권수사정책관‧수사기획관‧임시조직 각각 1명씩이며 최석규 전 공소부장은 5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된다.
공수처는 “조직 안정과 수사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검사 대상 승진 인사의 불가피성이 있어 검사인사위의 후보자 적격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1일에 이은 하반기...
세종문화회관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지난달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해임 결정을 유지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적법한 절차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처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사건을 보고 받았으며 수사기관 결과를...
또 5급 직원 1명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당했다.
지난해는 1급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 견책 등을 받았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2급 직원 1명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지난해 정보 보안...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다면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에 따라 초임 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자신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 시범운영 기관에 2030 자문단을 구성하고,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친 뒤 홍지만 정무1·경윤호 정무2·허성우 국민제안·임헌조 시민소통 비서관이 면직 처리된 바 있다.
앞서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소통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여기에 투입할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행정관급 실무진 20여명 사직이 권고되기도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오는 7일...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내부감찰 등을 통해 정무 1·2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2명 등 10여명의 비서관·행정관급이 사퇴하거나 면직됐다. 이와 별도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추석 전 인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인 만큼 민생 경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시민사회비서관은 면직처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표는 “정작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당시 부인이 사적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상자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사퇴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며...
이 사건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해 "균형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능력 검증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인사청문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하며 "균형이 없다"고 지적하자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다"면서도 "지적한 취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관 임관 후...
이 의원은 이 사건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해 “균형이 없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향응접대를 받은 것은 따지지 않으면서 '800원 착복' 해고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가”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용기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이 사건으로 지사장 한 명은 면직 처리됐고, 본부장 한 명은 정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두 명만 술을 마시진 않았을 것"이라며 "같이 술자리에 동참한 다른 임직원들의 징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주금공 감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지난달 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도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협력업체로부터 해고(징계면직)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이 의제된다고 봤다. 계약기간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위반했다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협력업체로부터 해고(징계면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이 의제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행정안전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룡 경찰청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김 경찰청장의 면직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제청한 윤희근 경찰청 차장에 대한 제청안도 승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후 윤희근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검사들은 23명이다. 상반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2020년 13명, 지난해 15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약진과 특수통 우대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이 검사들의 줄사직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많다. 아직 면직 절차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텍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티에스텍은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과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2020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의원면직 됐다. 이 검사장은 전 정권에서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친정부 이미지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