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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기간 구두로만 알렸다면 정직원 계약 체결로 봐야"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직원이 아닌 정식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종합복지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8곳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2015-07-09 11:08
정효성·이건기 서울시 행정1·2부시장 동반사임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이건기 행정2부시장이 공식 사임한다. 서울시는 행정1·2부시장이 동반용퇴 의사를 밝혀왔으며 두 부시장은 시의 면직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자로 최종 면직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국가직(정무직, 차관급)이다. 두 부시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2015-06-29 19:39
[공공기관 평가] 자원외교 연루 광물-석유公사장, 해임·경고대상 나란히 올라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임건의와 경고대상 기관장으로 지목된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연루된 인물이다. 17일 공공기관평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이 건의된 고정식 사장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등과 관련해 부실

2015-06-17 10:58
[공공기관 평가]임기 몇달 두고 해임건의된 광물公-중부발전 사장...해임절차 어떻게?

광물자원공사와 시설안전공단, 중부발전의 기관장 3명이 해임건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이후 해임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운위에선 경영 평가결과 E(아주미흡)등급인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시설안전공단 장

2015-06-17 10:30
수출입은행, 1000억 날렸는데… ‘제식구 감싸기’ 급급

1000억원이 넘는 부실을 발생시킨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간부가 최근 재판에서 700만원 수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출입은행 내규 법상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직원은 면직 처리하게 돼 있지만 해당 간부는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로 직원 신분을 유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부터

2015-06-15 10:29
[단독] ING생명, 맥쿼리투신 ‘2조 위탁’ 끊는다

ING생명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2조원에 가까운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한다. 변액보험 자산을 위탁한 맥쿼리투신운용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채권파킹거래, 손실전가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해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ING생명은 맥쿼리투신운용과 거래했던 금액을 다른 자산운용사들로 대체할 방침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2015-06-09 10:55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05-12 10:24
'상습 성추행 의혹'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무슨 일이?

개신교단이 상습적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목사에 대해 사실상 처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목사의 과거 행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임원회 등에 의하면 개신교단은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면직 혹은 징계해달라”며 총회에 제기한 상소장을 지난달 23일 반려했다. 삼일교회는 앞서 합동 총회 산하 평양노회

2015-05-05 14:18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1년 →3년 연장법 본회의 통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2015-04-30 16:56
총리실 감찰, 전북대 교수 부적절 공금 집행 적발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비 집행문제로 총리실 암행감찰을 받아온 전북대 A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29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총리실의 감찰 결과 A교수는 행정절차와 사업비 집행 등에서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교수는 올해 초 학생 50여명과 함께 한 해외 행사에서 애초에 없던 일정을 추가하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달

2015-04-29 10:38
박대통령, 와병 중 이완구 사표수리… 대응책 내달 나올 듯

이완구 국무총리가 물러나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정국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경련과 인두염을 앓고 있는 박 대통령은 28일 주재하려던 국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건강 상태와 4.29재·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수습책을 내놓는 시기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

2015-04-28 08:47
‘채권 파킹 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흉흉한 여의도

증시 거래대금 급증으로 모처럼 활기를 띈 여의도 증권가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소식에 당황하고 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의 본점 사무실 등

2015-04-27 17:38
검찰, 맥쿼리운용·증권사 '검은공생'…불법 채권거래 수사[종합]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들이 거액의 수익을 노려 불법 채권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 자금으로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2015-04-27 15:59
‘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거액 수출계약 진위 확인 의무화

정부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역금융 제도에 고강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100만달러가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외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이 현재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이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

2015-04-16 14:00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상반기 정식서명 기대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내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FTA는 자동차부품․화장품․가전 등의 시장개방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학도 산업통상교섭실장과 부 휘손(Bui Hu

2015-03-29 12:02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앞으로 군대, 학교, 공직사회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

2015-03-27 16:14
여당 의원 아들 구설만? 야당 의원, 아들 보좌관 채용해 물의 일으켜

여당 의원 아들 구설만? 야당 의원, 아들 보좌관 채용해 물의 일으켜 현직 여당 의원의 아들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담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 초 있었던 야당 의원의 아들 보좌관 채용 논란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B의원이 2012년 총선 이후 아들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2015-03-02 10:32
[한ㆍ중 FTA 가서명] 제조업 개방 실익 크지 않아....쌀 개방은 '원천차단'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공개된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영문본)은 지난해

2015-02-25 11:00
이언주,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제2의 조현아’ 나오면 면직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상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실형을 선

2015-02-16 15:41
'대학내 성범죄 잇따르는데'…교육부는 '나 몰라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제 대학의 성범죄 건수는 100건, 성범죄 교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5-02-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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