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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되며 통과할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개선 이후 시행 상황을 살펴 향후 적용 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2023-12-18 06:00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2023-12-17 14:18
  •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업계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통업계는 "상생을 위해 납품업계에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판매촉진 행사 기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판로개척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2023-12-15 16:52
  • 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140억원 절감
    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140억원 절감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통해 고객들이 14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1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 고객 한 명당 약 132만 원의 해약금을 절감한 셈이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2023-12-15 09:12
  • [노트북너머] 시장논리 사라진 금융권 역차별
    [노트북너머] 시장논리 사라진 금융권 역차별
    “고신용자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고신용자라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될 것 같네요.” 최근 금융권에서 신용이 좋은 고신용자가 역차별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12월 한 달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예외다....
    2023-12-15 06:00
  •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등급은 총 6개(AAA, AA, A, B, C, D)로 구분하며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SK에코플랜트는 ESG 경영의 핵심가치인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CP를 도입했다. 또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괄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가 CP를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해오고...
    2023-12-14 17:00
  • “비틀스가 전성기에 해체한 수준”…BTS 전원 입대에 외신도 주목
    “비틀스가 전성기에 해체한 수준”…BTS 전원 입대에 외신도 주목
    이어 한국의 군 면제 대상에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클래식 음악가 등은 포함되지만, 팝스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BTS의 전원 입대가 한국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BTS 멤버들의 병역 면제 여부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BTS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빌보드 매거진 K팝...
    2023-12-14 10:00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아울러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3-12-13 16:31
  •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2023-12-13 15:15
  •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배구조 공시 우수 상장사’ 선정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배구조 공시 우수 상장사’ 선정
    이번 공시 우수법인 선정으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향후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자격 1회 부여 △1년간 변경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공시의무교육 이수 면제(1년)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됐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퓨처넷·한섬·지누스 등 그룹 내 자산 1조 원...
    2023-12-13 15:11
  •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분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경쟁 납품가격 개선 ‘MAS 제도 개선’ 분야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2023-12-13 15:00
  •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2023-12-13 14:39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3% 세액공제를 해준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2023-12-13 08:0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는 가장 먼저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2023-12-12 15:00
  • KB국민은행 "22일 엔화 예상 환율 적중시 커피쿠폰 드려요"
    KB국민은행 "22일 엔화 예상 환율 적중시 커피쿠폰 드려요"
    환전한 외화를 국민은행의 환전 서비스 '외화머니박스'에 입금하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하며 외화 현금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번 이벤트는 '바로보는 외화통장'을 보유하거나 가입 가능한 국내 거주 중인 한국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바로보는 외화통장'으로 10만 원 이상 외화를 입출금하고, KB스타뱅킹 이벤트...
    2023-12-12 13:04
  • SK매직, ‘고객 감사 이벤트’ 열어...인기 가전 최대 48% 할인
    SK매직, ‘고객 감사 이벤트’ 열어...인기 가전 최대 48% 할인
    스텐 가열식 가습기(5명) △SK매직몰 10만 포인트(30명) △스타벅스 커피 쿠폰(50명)을 제공한다. 또 렌탈료 할인, 설치 및 등록비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한다. SK매직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1:41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2023-12-12 10:00
  •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기재부는 30년 국채선물과 관련해 한시적 거래수수료 면제, 시장조성자 대상 최대 1억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그는 “외국인 국채 투자환경 개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는 이달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내년 6월...
    2023-12-11 17:36
  •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또, 내년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와 함께 내년 중 1조원을 발행하고, 3월까지 30년 국채선물 상장과 3·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도입 검토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밝혔다. 특히 30년 국채선물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거래수수료 면제, 시장조성자 대상 최대 1억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2023-12-11 15:00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턴 사업주 지원금에 더해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10%가 추가납입금으로 3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120%(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130%(월 268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2023-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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