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1+1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권익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A...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금융과의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거버넌스가 있다.
김 센터장은 “한국 의약품의 품질 우수성,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GMP 상호인정협정이 확장되길 바란다”며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의 멕시코 허가 당시 GMP 실사 면제로 예상보다 기간을 단축해 허가받을 수 있었다.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도 GMP 상호인정협정을 받게 된다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국 수출도 늘어나고 국내 의약품의...
경기도내 시군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군 창업경진대회에서 지자체장상 수상자에 한해서는 1차 예선(서면심사)을 면제한다.
공모전은 1·2차 예선과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9월 결선대회까지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리그를 분리 운영한다. 최종 입상팀에게는 시상금 외에도 경기창업 지원시설에 입주 시 가점, 특례보증 혜택 등 경과원이 주관하는 창업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이어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에 더해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30년 국채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30년 국채 현물의 안정적 발행과...
KB국민은행은 환전고객을 대상으로 환전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매일매일 환율우대 100% 쿠폰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 개인이다. 다음 달 18일까지 국민은행 '마케팅 동의 3종'(문자 마케팅 동의, KB스타뱅킹 혜택 알림 동의, 계열사 정보제공 마케팅 동의) 완료 및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필수 재테크 상품"이라며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40%까지 줄일 수도 있으니, 탄탄한 노후를 계획하는 고객님께 이번 이벤트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한 개인형 IRP의 운용ㆍ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거래 실적과 연계해 최고 2.5%(이하 연, 세전)까지 금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기업플러스통장은 잔액에 따른 기본금리에 거래실적과 연동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의 경우 잔액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 0.10% △5000만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0.50% △10억 원 초과 0.10%를 각각 적용한다.
우대금리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암을 진단받으면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를 운영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암 발병률이 매년 늘고 있어 고객들이 향후 발생할 위험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국동...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먼저, 안전 우수파트너사에 대한 계약 우선 협상권 포상을 기존 1개 사에서 2개 사로 확대했으며, 시공분야 우수파트너사에 제공되는 자금지원, 보증서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안전 우수파트너사에도 동일하게 제공해 파트너사의 안전의식과 동기부여를 높이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안전문화 정착을 경영활동의...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자국민을 비롯해 관용여권ㆍ항공 승무원ㆍ유학 비자 소지자 등은 면제다.
15일 연합뉴스는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 발표를 인용해 "전날부터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의 발리 관광 기여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발리 정부는 지난해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ㆍ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평가에서 3년 연속 수수료 효율성 부분에서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고객의 수익률에 집중하고자 IRP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고객지향적인 세무자산운용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고객 맞춤 플랫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RP 계좌 개설은 신한투자증권 모바일 앱 ‘신한 SOL증권’...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