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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이하 공기업인스)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손해보험사 8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2-04-24 12:00
'10년간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 담합' 36곳 무더기 제재

10년간 민간기업 발주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케이앤씨컨설턴트 등 3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5월~2019년 5월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2022-03-20 13:37
공정위 '입찰 담합' 브이유텍 등 4곳에 과징금

한국전력가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7월~2019년

2022-02-14 12:00
아파트 거액 수리 충당금 노린 담합...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 檢고발

서울 돈암동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해 부당하게 입주민 장기수선충당금(187억6000만 원)을 챙긴 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인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2022-01-23 12:00
'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에 2.3억 과징금

포스코가 발주한 철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2022-01-17 12:27
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특검법’ 상정해 결백 증명하라”… 회의장서 퇴장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대한 상정을 놓고 대치한 끝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건의 고유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재명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2021-11-30 16:40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인 만큼 기업이 실제 취득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 부장판사)는 A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을 제조·판매하는 회

2021-11-21 05:00
'9년간 화물운송 입찰담합'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49억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해온 세중 등 화물 운송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과 동방, 세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9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08~2016년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2021-11-07 12:00
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부문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

2021-10-11 12:00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최근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 중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한 사례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2021-10-05 15:01
[화천대유 특혜 의혹] 메리츠컨소시엄, '성남의 뜰' 들러리였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증권+외환은행)을 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평가 최고 배점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금융지주 동일 체제에 있었던 만큼, 통합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쟁 구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이유다. 사실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미 낙점해 놓고, 나

2021-10-05 05:00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7년간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방전기공사 업체 2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3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23곳은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창

2021-10-04 12:00
[현장에서] 윤희숙 의원이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이유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나흘이 지났다. 그동안 윤 의원은 온갖 여당 인사들의 파상공세에 맞서며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결백하지만 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연 윤 의원의 사퇴가 실제로 국회에

2021-08-29 17:53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민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기통신설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

2021-08-22 12:00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두산엔진에서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

2021-07-19 13:42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배석자 없어 전달 과정서 생긴 오해" 해명 거세지는 野 반발…안철수·원희룡 "與 포퓰리즘에 날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후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 반발까지 더해져 진퇴양난이

2021-07-13 09:09
추미애, 대통령 선거 출마…윤석열 저격수 될까, 들러리 될까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대선 국면에서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추 전 장관 덕에 윤 전 총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

2021-06-23 17:16
수은 사외이사 靑 출신 내정설…노조 “추천 후보는 들러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100대 국정과제였던 노동이사제가 오리무중이다.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조차 번번이 불발되면서다. 현재 사외이사가 공석인 수출입은행 역시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수출입은행 지부(수출입은행 노조)는 최근 수은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2021-06-15 05:00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국대 산학협력단,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대 산학협력단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1-06-06 12:00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철도공단에 6

2021-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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