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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허구의 다양성이 키운 입법 독재
    [황근의 시선] 허구의 다양성이 키운 입법 독재
    다수의 논리가 권력 기구들 무력화추천 인사 구조, 정치 도구화 원인역사 사례처럼 전체주의 위험 초래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뒷받침해 왔던 이른바 권력 기구들의 허상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를 통해 특정
    2025-02-06 17:47
  • ‘성장론’ 꺼낸 민주당…“5년 내 3% 성장 만들 것”
    ‘성장론’ 꺼낸 민주당…“5년 내 3% 성장 만들 것”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성장 전략 발표“10년 내 4% 성장…향후 5년 골든타임”“기존 재정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전환”“미래 핵심 분야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주의’ 성장론을 꺼내 들며 대권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선언을 뒷받침하는 ‘5년 내 3%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내로는 4%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2025-02-06 16:17
  • 개헌 자체안 만드는 與...“이재명도 동참하라”
    개헌 자체안 만드는 與...“이재명도 동참하라”
    6일 개헌 토론회에 李 초청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띄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꼬집으며 개헌을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당은 이르면 6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 평택
    2025-02-05 17:03
  • 尹 “계엄 통해 野 행태 국민 알게 돼 다행”...與 지도부 구치소 면회
    尹 “계엄 통해 野 행태 국민 알게 돼 다행”...與 지도부 구치소 면회
    권영세·권성동·나경원, 서울구치소 찾아 면회尹 “당이 하나 돼 국민께 희망 만들어야”일각, 중도층 민심 이반 우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들은 ‘개인적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부 인사들은 "자칫 계엄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2025-02-03 15:44
  • 시리아 임시 대통령,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만나...“이란과 본격 거리두기”
    시리아 임시 대통령,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만나...“이란과 본격 거리두기”
    첫 해외 방문국으로 이란과 경쟁국인 사우디 선택사우디, 시리아 내전 당시 반군 지원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다. 사실상 시리아 과도정부가 주요 동맹국이었던 이란과 거리 두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알샤라 시리아 대통
    2025-02-03 08:26
  • 가짜뉴스 사각지대 만드는 플랫폼…‘표현의 자유’ 외치며 정치권 눈치 보기 [돈이 되는 가짜뉴스②]
    가짜뉴스 사각지대 만드는 플랫폼…‘표현의 자유’ 외치며 정치권 눈치 보기 [돈이 되는 가짜뉴스②]
    메타 팩트체크ㆍ혐오표현 규제 폐지트럼프 환심 사기 위한 조치로 해석네이버 팩트체크ㆍSNU 재정 지원 종료당시 여당 정부 등 압박 탈피책으로 풀이“사적 플랫폼도 공적 공간 기능 수행토록비정파적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있어야” 국내외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가짜뉴스 대응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정보기술(I
    2025-02-02 18:29
  •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5-01-29 06:00
  • 尹 "계엄 유혈사태 있었나, 어떻게 내란 되나"...김건희 여사 걱정도
    尹 "계엄 유혈사태 있었나, 어떻게 내란 되나"...김건희 여사 걱정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같이 전했다. 26일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2025-01-28 16:35
  • 벨라루스 ‘유럽 마지막 독재자’ 루카셴코, 대선서 7연임 유력
    벨라루스 ‘유럽 마지막 독재자’ 루카셴코, 대선서 7연임 유력
    당선되면 집권기간 36년으로정통성 잃고 러시아에 의존계속된 정적, 야권 탄압...경쟁자 전무 26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벨라루스 대통령선거에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7연임에 도전한다고 25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총 대선 후보는 5명이지만, 4명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실제 경쟁력
    2025-01-26 08:40
  •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2025-01-23 11:39
  • 윤상현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두렵다면 날 제명하라”
    윤상현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두렵다면 날 제명하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옹호 발언으로 자신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 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
    2025-01-22 11:42
  • [트럼프 2기 출범] 취임 첫날 행정명령 역대 최대 전망…反이민 기치 들어올리나
    [트럼프 2기 출범] 취임 첫날 행정명령 역대 최대 전망…反이민 기치 들어올리나
    2017년 1기 당시는 1개…올해는 100여개 전망‘행정명령 1호’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 유력과격한 공약에 “취임 첫날만 독재자” 언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미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1기 취임
    2025-01-20 05:04
  • [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무소불위 국회 '다수의 폭정' 불러와무너진 법치…기업 투자계획도 미뤄활력 잃은 경제 '저성장 악순환' 빠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을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
    2025-01-19 18:52
  • ‘서부지법 난입’부터 ‘尹구속’까지...여야 반응 온도차
    ‘서부지법 난입’부터 ‘尹구속’까지...여야 반응 온도차
    與 “안타까워” vs 野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폭력만은 안돼” 달래는 與 vs 野 “사법부 체계 파괴”與지도부 “이재명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야”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5-01-19 16:31
  • 與지도부 “법원, 형평성 어긋...이재명에도 똑같은 잣대 대야”
    與지도부 “법원, 형평성 어긋...이재명에도 똑같은 잣대 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어 법원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난 데에는 자제를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
    2025-01-19 11:39
  • 野, ‘尹 구속’에 “사필귀정…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野, ‘尹 구속’에 “사필귀정…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자 “사퓔귀정”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
    2025-01-19 08:55
  • “이재명 흡족하신가”...체포된 尹 감싸는 국민의힘
    “이재명 흡족하신가”...체포된 尹 감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희생자”라는 주장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
    2025-01-16 11:40
  •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중국, 도둑질로 초강대국 지위 얻어…대만 침공 막을 것”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중국, 도둑질로 초강대국 지위 얻어…대만 침공 막을 것”
    “우린 공산당 환영했지만, 그들은 의무 무시해”북한, 러시아, 이란 향해 “불량 국가”북한에는 제재 외 광범위한 정책 시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중국을 가장 강력한 적대국으로 부르며 세력 확장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내정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지
    2025-01-16 10:52
  •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
    체포영장 집행 이후 페북 게재…"계엄은 범죄 아냐, 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돼""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체포영장은 법관 쇼핑에 의해 발부"野 "내란 수괴 민낯 참담...계엄 정당성 부정선거 가짜뉴스서 찾으려는 몸부림 한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025-01-15 21:28
  • 가디언 “생포된 북한군, 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생존 기회”
    가디언 “생포된 북한군, 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생존 기회”
    “북한 가면 죽음이나 고문”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북한 대신 한국으로 가야 생존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북한으로의 송환은 죽음이나 고문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한국 헌법에 따르면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 섬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헌법상 모든 북한 주민
    2025-0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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