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 꺼낸 민주당…“5년 내 3% 성장 만들 것”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성장 전략 발표
“10년 내 4% 성장…향후 5년 골든타임”
“기존 재정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전환”
“미래 핵심 분야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에서 김민석 총괄본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주의’ 성장론을 꺼내 들며 대권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선언을 뒷받침하는 ‘5년 내 3%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내로는 4%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재정정책’ 대신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경제 부문에 전략적으로 개입해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술기업 6개를 육성하고 클러스터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방위·에너지·식량산업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산업 강화와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산업 중심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며 “국가가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일본·이스라엘 등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보다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독재 이후 국내 성장 정책은 재정 정책이 주도했다”며 “운영 재정의 축소와 확장,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중 어느 것이 맞느냐 등 모두 재정 중심의 논의만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예측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15세가 될 때 대한민국은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들이 30대가 됐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은 한국이 인공지능(AI)과 잘 결합하면 매년 1.8%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의 성장전략을 혁신해 새로운 성장에 대한 전략을 짜고 가열차게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1%대인 경제 성장률을 5년 내 3%, 10년 내 4%대로 높이겠다는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이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역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의 골든타임에 혁신과 자본에 의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0.7% 역성장 후 2021년 4.6%로 높아졌다가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를 기록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미래핵심 기업 분야인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삼성전자급 헥토콘(기업가치 100조 원 이상 기업) 6개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100개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했던 동력은 자본과 활로를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BCDEF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 원 이상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매년 10조~2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민간과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 6개가 육성되면 이들과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주변으로 모여들어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며 "각각의 헥토콘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 충청, 서울·경기권에 나타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복지와 격차해소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