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 수익을 알려준 홈플러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인 홈플러스가 206명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365플러스편의점은 2012년 2월부터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을 개시한 바...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유통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중 시가로는 1억3000만원 상당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학교급식재료의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다른 급식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4100만 원과 검찰고발(법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는 등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해왔다. 해당...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쌍용자동차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자동차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1 달성!’, ‘국제결혼 전문기업 1위’라는 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No. 1 그림국제결혼’이라는 키워드 과장광고도 문제가 됐다.
듀오의 경우도 공정위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업계 1위인 것처럼 광고하다 시정 조치됐다. 2010년 11월∼2013년 3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로 갑질을 한 건국유업·건국햄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대학교의 건국유업·건국햄이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국유업·건국햄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년 10개월동안 272개 가정용 대리점에...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 ‘이마트위드미(現이마트24)’가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마트위드미는 올해 4월 가맹희망자에게 로또 판매권 입점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이후 벌써 두 번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마트위드미(대표이사 김성영)의 가맹사업법...
10여 년간 도봉산과 수락산을 무대삼아 40~50대 유부녀를 꾀어 사귀며 돈을 뜯어내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산 꽃뱀’ ‘커피 아줌마’ 산을 찾은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거는 건 여성들도 있습니다.남자들끼리 산행하는 사람을 골라 술집으로 유인하는 ‘꽃뱀’들에, ‘커피 아줌마’라 불리며 커피나 술을 팔고 ‘연애하러 가자’고 대놓고 유혹하는...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과거 보험행위도 잇따라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ABL생명(옛 알리안츠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3명의 보험설계사는 치료비를 허위로...
일례로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액전세금을 증여받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 간의 자금거래를 위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아버지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면서 수시로 출금한 뒤 고급 오피스텔 전세금 등에 사용했다.
C씨는 대부업자인 아버지가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하도급 횡포를 부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한전은 2개 사업에서 27개 기업이 덜미를 잡혔다. 한수원 발주 5개 사업에서는 25개 기업이 적발됐다. 한전KDN,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각각 2개 기업이 입찰 담합했다.
109개의 기업 중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곳은 21곳에 달했다. 이 중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4곳도 있었다.
특히 한전이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
SM그룹(삼라) 건설부문인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이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초정탄산수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일화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한 후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차량 수리비 산정의 기준인 공임비를 8년 동안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임인상을 위한 담합 배경에는 벤츠코리아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8곳과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딜러사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추홀푸드시스템·그린에프에스·풀무원경인특판·엔케이푸드·강남에프앤비·신원에프에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성형외과 6곳과 오딧세이 치과·강남베드로 산부인과·포헤어 모발이식병원 등의 ‘부당 광고물’도 바이럴 마케팅이 동원된 사례다.
이들 대부부은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광고대행업자·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였다.
문제는 광고주만의 처벌로 ‘낚시성’ 유혹을...
덜미를 잡힌 곳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성형외과 6곳과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 등이다.
우선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 성형외과들은 광고대행업자에게 바이럴 마케팅(수술후기 등 작성)을 맡기면서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또 의원 홈페이지를...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B1A4’ 광고로 주목을 받고 있는 ‘훌랄라참숯바베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8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훌랄라참숯바베큐 브랜드를 운영하는 훌랄라(대표이사 김병갑)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