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보고서에 RSU를 포함한 주식보상 운영 현황과 대주주별 부여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달 9일에는 벤처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통상 자사주 취득이 어려웠던 벤처기업도 적극적으로 RSU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해당 이슈가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코인 출금 중단 사태’ 핵심 기업 B&Sㆍ하루 대표자 연이어 구속특경법상 사기 혐의…“개인에 대부분 투자하고 안전하다고 속여”하루ㆍ델리오 회생 영향 줄 듯…“사법 리스크 커져 회생 필요”
지난해 6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에서 발생한 출금 중단 사태와 깊이 관련된 두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진들이 차례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개시 여부 결정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뚜렷해지면서 배당확대와 자사주매입 및 소각 확대를 포함한 주주친화정책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기업 대주주 혹은 경영진과 대립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에서도 주주환원책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13일 예고 없이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이후 사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의 대주주 A 씨가 구속된 바 있다.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수건설은 인원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 대주주 보유지분 무상증여, 그룹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2년 6개월 만에 워크아웃 졸업에 성공했다. 동문건설도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오너일가의 870억 원 규모 사재출연, 임직원 급여 자진 삭감, 회사 보유 부동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안 실천으로 10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하며...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한편,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고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금융사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김 위원장은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을 설 연휴 전에 의결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벌써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면서 “여러 가지로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해왔는데...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 불법·불건전 행위를 집중 검사한다.
통합형 연계검사를 실시해 사건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입체적 대응에 나선다.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을 점검할 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주관사-운용사-판매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5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상장 이후 대주주의 의무보유 및 자진 보호예수된 주식은 총 613만8470주다. 회사 측은 대주주의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물량 출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주주가 이 같은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대주주는 창업주인 박소연 회장(183만7445주)과...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일부 농촌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대주주를 위한 ‘현금 인출기’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는 성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액의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농촌과 농업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역할에서 벗어난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최근 신용협동조합을 합병하려는 움직임은 규제 당국이 2000년대 초반에...
내부통제 체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와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제재 이력 제출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까지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고팍스 단일로 봤을 때 부채 이슈는 출자 전환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VASP) 신고제...
30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강원에너지는 자회사 강원이솔루션의 리튬사업 확대를 위해 대주주인 평산파트너스가 보유한 강원에너지 자사주식 107만 주를 담보로 제 1금융권(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 85억 원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강원에너지는 “해당 자금은 최근 자회사의 무수수산화리튬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 수요처에 판매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을 위한...
김 연구원은 "이 중에서도 그 내역과 의도를 추적해보면 상당수가 △대주주 주식담보 대출 담보 유지비율 관련 주가 부양 △대주주의 지분율 확대 등의 목적이 있었다"며 "이 중에는 정말 순수한 의도의 기업도 있었다. 결론은 제도 도입 시 자사주 매입의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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