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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국세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앞선 통지와 같은 날 발표한 대책에서 납세자가 자가 주택을 팔고 1년 안에 다시 집을 살 경우 이미 낸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조치를 원래 시한인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 속에 중국 당국이 잇따라 주택 구매를 돕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화권 증시의 부동산 관련주들은...
    2023-08-26 17:09
  •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종의 국세 관련 안내를 신한플레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한플레이는 문자나 메신저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발송기관을 가장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안심할 수 있고, 신한플레이 앱 알림을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열람이 가능해 체납, 안내문 분실 등의 불편도 줄일 수...
    2023-08-25 09:22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이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3 14:32
  •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2023-08-21 10:33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결국 무고한 전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을 돕는다는 각종 제도가 외려 서민을 괴롭히는 악재로 변질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기 일쑤다. 갭투자의 온상이 되고 전세사기의 먹잇감으로 오용되는 관련 제도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퇴로를 열어야 한다.
    2023-08-21 05: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2023-08-17 14:32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7월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2023-08-14 09:27
  • 신한금융, 지난해 사회적 가치 4조8389억 원 창출
    신한금융, 지난해 사회적 가치 4조8389억 원 창출
    ESG 목적성 제고를 위해 배당, 납세 등 경제 간접 기여 성과를 제외한 순수 사회적 가치는 총 328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2조149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측정을 시작한 2019년 93개 프로그램, 7800억 원 대비 각각 253%, 175%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란 기업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비재무적인 ESG 성과를 화폐...
    2023-08-13 14:07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일본 웹 3.0 백서에 따르면 세제 개정 부분은 토큰을 통한 펀드레이징 활성화와 개인 납세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서는 스타트업 펀드레이징을 위해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시장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 과세는 기존 세율 55%에서 20%로 낮추고 분리 과세 및 손실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3-08-12 05:00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전년 대비 납부기한 직권연장 금액은 1조 6800억 원, 환급금 조기지급 액수는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납세자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아울러 경정청구 신속처리는 전년 731건에서 824건으로, 연구개발(R&D) 사전심사는 149건에서 167건으로 각각 들어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2023-08-10 11:0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2023-08-04 11:43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단,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2023-08-03 11:0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번 사건이 증여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부과 제척기간을 반영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한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자녀 회사에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사를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증여세도 내지...
    2023-08-02 16:45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2 10:00
  • ‘세이노의 가르침’ 56만 부 돌파, 자기계발서 올해 최고판매량
    ‘세이노의 가르침’ 56만 부 돌파, 자기계발서 올해 최고판매량
    출판사 데이원 편집부는 조선일보와 함께 저자의 재산을 조사한 사실을 책 서문에 언급하면서 “전체 자산의 세부 구성과 납세 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세이노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썼다. 큰 부를 이룬 저자가 700여 쪽의 방대한 분량에 걸쳐 돈과 사업 등에 대한 ‘태도’를 조언하자 독자의 큰 관심을...
    2023-07-31 09:53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2023-07-31 09:48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제고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2023-07-27 16:00
  •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연방정부가 철강을 비롯한 건축자재에 대한 '미국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미국 납세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같은 반미 성향 국가에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2023-07-27 15:52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어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2023-07-27 10:46
  • “‘경제적 생존’ 압박감 반영” ‘세이노의 가르침’ 돌풍 이유는
    “‘경제적 생존’ 압박감 반영” ‘세이노의 가르침’ 돌풍 이유는
    출판사 데이원이 조선일보와 함께 세이노의 자산의 세부 구성과 납세 기록 등을 살펴본 뒤 세이노의 순자산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이라고 결론내렸다. ‘돈의 속성’의 김승호 저자는 지난해 외식기업 스노우폭스를 6억2100만 달러 (한화 약 7970억 원)에 매각하는 등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언급된다. 허희 문화평론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경제적...
    2023-07-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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