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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무죄로 본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면서도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하지만 1심이 “다른 학과 소속...

2024-06-16 13:59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기재·한은 "필요시 야간 시장안정조치…과도한 변동성 방지" 내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새벽 2시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 등을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의 주 거래 시간대에 원화도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4-06-16 12:00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5%)를 설정한 만큼, 관계부처가 합심해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상반기...

2024-06-13 17:00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을 엄격히 관리해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단순한 수면 목적으로 이를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의 병원에서 9시간을 머물며 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2024-06-13 15:11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공정위 조사 이후 쿠팡은 임직원의 리뷰 작성 사실을 기재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2024-06-13 14:10
"군장병, 복무 기간중 실손보험료 안 내도 유지됩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하게 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2024-06-13 12:00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대상 업종은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 회사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 인식 등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2024-06-13 12:00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 만에 재개

올해 3월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여객 운수권은 좌석제에서 횟수제로 변경해 항공사가 기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고 운수권도 총 16회 증대해 더 많은 항공사가 진입해 인적 교류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그간 화물 운수권이 설정되지 않아 부정기로 운항했으나 주 20회로 신설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과 경제의...

2024-06-12 17:17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도소매업ㆍ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TF)을 열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2024-06-12 09:18
우리은행, '장금이' 결연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최대 2%p 우대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이 새겨진 다회용 컵을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신청서, 통장, 전표 및 번호표 등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서식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기재해 금융소비자에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2024-06-11 19:34
농산물 비축기지 찾은 기재·농식품차관 "배추·무 수매 장마 이전 완료"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2024-06-11 17:00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 사용 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강다니엘 명의 은행 계좌에서도 17억 원 넘는 돈을 몰래 인출했다는 주장이죠. 올여름 여러 아티스트가 컴백을 예고했지만, 각종 소송전도...

2024-06-11 16:38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보면 ‘기초 사실’ 부분이 장황하게 나오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 관계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면서 “오롯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선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델리오 투자 사기에 대한 공소 부분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서비스가 있고 론칭 시기가 다 다른데, 이를...

2024-06-11 14:33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이번 민사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항소심 불참사실은 인정하나 몸이 아팠거나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기재했다. 또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1 11:09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최근 1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고지하면 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2024-06-11 10:40
캐롯손보 "해외여행보험 일찍 가입하면 3% 할인해드려요"

가입 과정에서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 종료했더라도 기존에 기재한 정보에 이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범 캐롯손보 디지털보험사업본부장은 "해외여행보험 트리플 혜택 외에도 디지털 보험사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다른 보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4-06-11 09:51
SKT, CDMA 상용화 공헌으로 IEEE 마일스톤 선정…“ICT 노벨상”

SKT타워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T,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에 기여한 성과 등이 기재된다. 현판 제막에 이어 열린 기념행사에는 SKT 대표이사를 역임한 조정남 전 부회장, 표문수 마이써니(mySUNI) 총장, 하성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예정이다. CDMA 상용화 당시 개발부장을...

2024-06-10 09:15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학폭위가 생활기록부 기재나 (소액의) 민사소송, 소년보호사건과 직결시키다 보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은 사활을 걸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아가 아니더라도 순간의 행동과 말이 학폭으로 연결돼 긴 절차를 밟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다. 부모는 학생의 말을 듣고 학폭으로 단정 지어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갈등 원인이 피해자가 먼저...

2024-06-10 06:00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내달 1일이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보안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인데 그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기재된다면 한국에 있어서는 비극이지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여러 사안의 결과가 나올 다음 달 초가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든지 사임 표명이든지 진퇴를 결심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2024-06-10 05:00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전세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보통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장받는 세입자 권리와 함께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2024-06-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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