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인신매매·강제노동·대규모 가상자산 사기 혐의미국, 사상 최대 140억 달러 상당 비트코인 압수작년 10월 미국서 기소…6일 체포돼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고 전 세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스캠’ 범죄와 가상자산 사기를 벌인 ‘범죄 제국’을 구축한 천즈 프린스그룹 설립자 겸 회장이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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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10여 년 만에 은행·부동산·투자 등 사업 구축허위 광고 뒤 노동자 감금 및 통신 사기 강요정부관계자에 요트 등 뇌물 주며 조직적 범죄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 프린스그룹(Prince Group·太子集团) 회장이 현지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8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과 신랑차이징(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7일(미국시간)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는 장중 약세를 이어갔고 뉴욕증시 역시 기술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수가 하락하며 혼조 마감했다.
한국시간 8일 오전 7시 기준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만1000달러 선 초반까지 밀리며 전일 대비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오후 5시 30분 이후 난방 안돼야간 재판 늘었지만 운영 기준 그대로…"요청 시 연장 검토"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기자님들, 기사 써줘요.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고 한다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
배우 황정음의 근황이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전해졌다. 최근 배우 조윤희가 공개한 SNS 사진 속에서 황정음의 두 아들이 전시장에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조윤희는 4일 자신의 SNS에 '월리를 찾아라 특별전'이라는 글과 함께 전시회 사진을 다수 게재했다. 사진에는 아이들이 작품을 관람하는 모습이 담겼고, 그중 황정음의 두 아들이 함께 있는 장면
美 CES 현장 방문한 정의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 현장을 직접 찾아 주요 글로벌 기업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정 회장은 개막 30분 전에 두산그룹 부스를 방문해 수소 연료전지와 로보틱스 설루션을 살핀 데 이어 현대차그룹 부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로보틱스 기술
40만 달러 이상 수익 내⋯원금 대비 12배 이익극비 군사 정보 이용한 내부자 거래 가능성“공무원이면 기소 가능”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월까지 축출될 것이란 내기에 베팅해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이용자가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인과 함께 기소인부절차 출석다음 심리는 3월 17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임을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했다. 미군에 체포ㆍ압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