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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엄정히 실태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여름철 우기 등 상황을 봤을 때, 대형

2026-05-21 12:06
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2026-05-21 12:00
국토부, 노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22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개선,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이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추진을 망설였

2026-05-21 11:17
2443억 투입한 스마트도시,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2026-05-21 09:12
GTX-A 철근 누락에 안전 우려…전문가 “보강 시 안전성 확보 가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보다 철근이 적게 들어간 기둥은 지진이나 하중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구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강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

2026-05-21 09:11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시론] 윗집 발소리가 줄지 않는 진짜 이유

아이가 뛰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의자 끄는 소리에 천장을 올려다보고 결국 윗집 문을 두드리다 이웃과 감정이 상한다. 층간소음은 이제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고질병이 됐다. 정부는 20년 넘게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바닥 두께 기준을 높이고 완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사들은 저마다 특허 기술을 내세우며 소음을 잡겠다고 광고한다

2026-05-21 06:00
철도 운행장애 48건·사고 13건⋯국토부 안전관리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를 줄이기 위해 철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기존의 사후 점검·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철도 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

2026-05-21 06:00
“점검·지시에도 첫 회생 신청”…국토부 유동성 관리감독 구멍 [리츠부실 뒷북 대응②]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채무상환 현황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첫 회생절차 신청을 막지는 못했다. 복합적으로 얽힌 유동성 위험을 기존 리츠 관리감독 체계가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자산 리츠의 유동성 위험을 더 이른 단계에서 포착·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6-05-21 06:00
[단독] 국토부, 무늬만 검사… JR리츠 '회생신청' 자초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3년간 24건의 현장검사에도 위기징후 포착 못해AMC 평가 전부 ‘양호’…“형식적 감독” 비판상장리츠 첫 회생에도 사전 경고·제재 없어국토부 “채무위험 대응·공시 강화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24건의 현장검사를 실시했지만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

2026-05-21 06:00
부처 칸막이에 갇힌 감독…통합 감시체계 개편론 확산 [리츠부실 뒷북 대응③]

국토부·금융당국 이원화에 컨트롤타워 공백해외자산·환헤지 등 금융리스크 관리 한계“100조 시장 걸맞은 통합 감독체계 필요”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계기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감독체계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츠 시장은 복합 금융상품으로 진화했지만, 감독 체계는 부동산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부처 간 칸막이

2026-05-21 05:00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질타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최동식 삼안 대표 등이 출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20 14:51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GTX 철근 누락, 우리 불찰⋯모든 책임 통감”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2570개의 철근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현대건설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차라리 저

2026-05-20 13:55
씨 마른 아파트 전세에⋯빌라 세입자도 "그냥 살던 곳에 버티자"

서울 빌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 32.1%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올초보다 25% 가까이 줄어1분기 서울 비아파트 입주 물량 4.3% 하락 아파트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서울 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차인들의 ‘눌러앉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여파가 빌라 임대차 시장으로 번지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

2026-05-20 13:42
서울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전 구간 연결 차질 없게 역량 총동원"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서울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와 향후 전 구간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

2026-05-20 13:38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전수조사·감사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구조물 전수조사와 보강 방안 검증, 관계기관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A 삼성역이 포함된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5-20 11:42
"예쁘고 잘생긴 사람 뽑자"...트럼프 백악관의 '외모 정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보다 외모와 이미지 연출, 마케팅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이미지 정치'로 규정하며 트럼프 내각이 정책의 실체보다 화려한 외형에만 집중하는 현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능력보다 외모 중시하는 백악관의 인선 기준 뉴욕타임

2026-05-20 11:14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숨통⋯국토부, 초기사업비 융자 ‘1% 특판’ 운영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대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2026-05-20 11:00
국토위성 2호 궤도 안착…국토 관측 주기 2~3일로 단축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2호가 3일 오후 4시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된 뒤 지상 약 500㎞ 상공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위성 2호는 국토부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개발했다. 초기 점검 단계를 거쳐 국토부가 운영하게 되며 이르면 1~2주 안에

2026-05-20 11:00
KBI동양철관, 일본철골평가센터에서 공장 인증 “기술력 입증”

KBI동양철관이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공인 성능평가기관인 일본 철골 평가 센터로부터 M-등급 공장 인증 심사를 통과한 데 국토교통성 대신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철골 평가 센터(JSA)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성능평가 전담 민간 기관으로, 일본 내 사용되는 철골에 대해 △공장 규모 △기술력 △제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

2026-05-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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