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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받는 상담 보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4-01-18 15:12
한컴라이프케어, 안정적 기존 사업에 신규 사업까지...수익성 개선 기대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방현장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량화 공기호흡기를 개발했는데, 2024년 전국 소방관서에 우선적 공급을 통해 공기호흡기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기능 방검복 사업의 경우 2022~2023년까지 2개년간 경찰청, 국세청, 해양수산부 해경 등에서 약 130억 원을 수주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2024-01-18 08:3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661조5000억 원을 전망했다. 전년대비 7.4%나 늘려잡았다. 그러나 올해 감세 정책이 늘어날수록 통상 다음 해 세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의 일시 감소는...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2024-01-18 05:00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주 반복하는 이 같은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2024-01-17 14:06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을 맡아 일제 잔재인 국세청 별관 철거, 위안부 평화비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시민위원단장을 지내며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 사업 기획·집행·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선...

2024-01-17 10:30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가상자산 업계 “회계 관련 내부통제 이슈…하루·델리오만의 문제 아닐 것”

국내 가상자산 업계관계자 A씨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들만 하더라도 개발자를 고용해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최근 국세청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조치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삼정회계법인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부터 공시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024-01-17 05:00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인증 공통...

2024-01-16 15:30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KB국민은행은 자체인증서 KB국민인증서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 전 발빠른 행보로 KB국민인증서를 출시해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외부 사용처 확장을 위한 3가지 정부 라이선스(전자서명인증사업자...

2024-01-16 15:14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2024-01-15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개별 기업...

2024-01-15 10:44
카카오뱅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문인식으로 로그인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메가박스, 멜론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인터넷은행 최초로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출시를 위한 ‘전자서명인증평가’를 획득했다. 라이선스 확보를 계기로 올해 1분기 내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출시할 계획이다.

2024-01-15 09:21
“백세주·백화수복 싸진다”…롯데ㆍ국순당, 전통주 출고가 ‘조기 인하’

전날 국세청은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2024-01-12 15:00
성남시 "어려운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를 위해 시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2024-01-12 14:07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세도 소비가 줄면서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고...

2024-01-11 10:00
한컴, GPT스토어 등록 추진까지...“AI 사업자로 진화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8년간 리포팅툴 부문 종합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리포팅 솔루션으로, 민원24의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안정적으로 구동하고 있다. 한컴은 지난 11월 김연수 대표가 직접 투자자 간담회 및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해 “한컴은 이제 AI 기업으로...

2024-01-09 10:45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2024-01-08 12:00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매카시 후임인 존슨 의장은 국세청 예산을 100억 달러 삭감하고 사용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 61억 달러를 환수하는 등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성과들을 강조하며 강경파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합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최근 10년간의 합의 중 가장 공화당에 유리한...

2024-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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