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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1-01-25 15:38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2021-01-25 15:20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

2021-01-25 11:40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2021-01-25 10:56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정유라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2021-01-18 16:13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

2021-01-18 14:45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

2021-01-18 11:03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일갈했으며, 의료계는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며 분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7대 허위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면서 "한 달

2021-01-17 10:39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

2021-01-14 11:46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

2021-01-01 11:35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2020-11-23 19:58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

2020-09-16 05:00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2020-06-12 06:00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2020-06-11 11:09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

2020-04-02 14:49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2020-02-14 16:06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20년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

2020-01-22 17:42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2020-01-22 16:04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특검 수사받을 때 신자용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한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며 "무작위적이고 마구잡이식 압수

2019-10-30 13:40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3ㆍ본명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

2019-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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