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49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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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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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당정청, 美 관세 위법 판결 점검…"대미투자법 3월9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 합의 일정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과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6-02-22 22:08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내달 3일까지 계속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2026-02-22 20:20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에 26·27일 소환 통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 27일 김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시·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과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장·차남의 채용 및 편입 청탁, 배우

2026-02-22 20:05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대해서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일부 논의를 거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

2026-02-22 18:27
국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강령·기본정책과 함께 심도 논의 필요" "당헌당규 개정도 논의 지속…의총 관련 내용 보고" 국민의힘은 22일 당명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개의 당명안이 보고가 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라서 지선까지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명개정은 선거 이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TF는 당명으로 '미래를여는공화당'과 '미래연대' 두

2026-02-22 17:24
국힘, 3·1절 새 당명 교체 초읽기…‘이기는 변화’ 승부수

새당명,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압축 이르면 3월 1일 공식 발표…與 "간판 세탁" 비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교체를 추진한다.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 이후 5년 5개월 만의 재개편이다. 당 지도부는 3·1절을 전후해 새 당명을 공식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관련 보고가 이뤄진 이후 23

2026-02-22 16:17
장동혁 "李대통령 '다주택자 매도하면 안정' 억지…동물농장식 통제 경제"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팔다리 묶어…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 "집값 8.98% 폭등…공정 말하며 서민 사회악 규정은 위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2026년 한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2026-02-22 16:01
與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당 승리 위해 헌신하겠다”

“내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 “내란 끝낼 최전선 설 것…사법정의 완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제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

2026-02-22 15:09
지선 D-100, 여야 ‘지방권력 전쟁’…동시 재보선, 운명 걸린 ‘레이스’

대선·총선 압승 여당, 지방권력까지 ‘싹쓸이’ 목표 野, 2022년 지선 대승 수성·보수 재기 시험대 서울·수도권·부산 최대 격전지…한동훈·조국 등판 촉각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행정·입법·지방권력을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적지 않은 규모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미니 총선급’ 민심 심판대로 부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총선 승리 흐름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 행정·입법·지방권력을 한 번에 틀어쥐는 ‘완전 집권’

2026-02-22 14:51
당정청, 관세·통상 현안점검회의…美 대응 논의 [관세 리셋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

2026-02-22 14:44
與 조승래 “지선서 ‘윤석열 키즈’ 퇴출…내란 단죄해야”

“인천·대전 등 8곳 광역단체장 尹키즈…서울·부산도 심판”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4월 중순 공천 마무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선된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칭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등장한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의 광역단체장은 대표적 윤석열 키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윤석열 키즈라고 하긴

2026-02-22 14:20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일 국빈 방한…내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을 받아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첫 임기였던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두 정상은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을 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두 정상은 개인적 역

2026-02-22 13:57
경호처 자체 개발 AI X-ray 美 특허 획득…심사 3년만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기법’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국유특허 두 건에 대한 국제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다. △X-ray 장비를 활용한 황산, 염산 등 강산물질과 폭발물 및 사제 폭발물 등 검색에 대한 특허 △해당 검색기법을 인공지능화하는 알고리즘 및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 등이다. 이후 약 3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특허등록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달 최종 특허등록을 마

2026-02-22 12:01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해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고 언

2026-02-22 10:00
안철수 의원, 中企 기술 아이디어 유출 차단 방지법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 원본증명제도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는 제

2026-02-22 09:24
국힘 "이사철 전월세 매물 고갈…李 정부 규제 집착이 만든 인재"

"월세 0건·전셋값 1년 넘게 상승…시장 기능 마비" "실거주 의무·징벌적 세제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수도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치솟

2026-02-22 09:12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이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2026-02-22 09:02
삼바 북 울린 민속박물관…한·브라질 영부인 ‘문화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1일 한국을 찾은 브라질 영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와 함께 경기 파주의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해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후 2시30분쯤 박물관에 도착해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수장고로 가 떡살, 소반, 반닫이 등을 관람했다. 디시우바 여사는 한국의 비녀와 노리개 등 장신구에도 관심을 보였다. 전시 공간에서 다시우바 여사는 직접 축제용 북을 두드리며 삼바의 리듬을 들려주는 한편,

2026-02-21 20:34
靑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차질 없이 진행…우호적 협의 지속" [美 상호관세 위법]

청와대는 2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

2026-02-21 17:17
[속보] 靑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상황 점검…입법 절차 차질없이 진행"

靑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상황 점검…입법 절차 차질없이 진행"

2026-02-21 16:59
[속보] 靑 "한미 관세합의, 동맹관계 기초로 우호적 협의 이어갈 것"

靑 "한미 관세합의, 동맹관계 기초로 우호적 협의 이어갈 것"

2026-02-21 16:57
안규백, 주한미군사령관에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해상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별도로 브런슨 사령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 등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18일 훈련 차원에서 오산기지를 이륙해

2026-02-21 15:37
이명박 "이강덕, 포항을 미래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축하 영상 "고향 후배이자 청와대서 함께 일한 인물…공로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포항시장으로 12년간 재임하며 철강도시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는 평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7일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보낸 영상에서 "이강덕 시장은 제 고향 후배이자 청와대에서 2년간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보여준 열정과 능력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포항시장으로 12년간 재임하며 철강도시였

2026-02-21 15:11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대통령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경미해

2026-02-21 14:54
미 관세 판결에⋯與 “국익 협력” vs 野 “대응 부재”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국익 최우선”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2026-02-21 13:45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연합뉴스에 “특위는 정부 간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기

2026-02-21 13:30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026-02-21 12:59
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변인실은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

2026-02-21 12:07
[속보] 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2026-02-21 11:59
靑 "관계부처회의 소집…대응방안 논의" [美 상호관세 위법]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대외경제적 파장과 한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6-0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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