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47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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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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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내부 설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하면 법안을 밀어붙일 힘이 충분하다며 TK 통합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광

2026-02-24 20:54
與, 스테이블코인·대주주 지분 '절충안' 이르면 다음주 마련

자문위원 17명 참석 법안 정밀 검토 "업계·금융당국 입장 모두 녹여내야" 일주일 내 절충안 작업 후 당정 협의 "완벽보다 타이밍…첫발 떼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가상자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이르면 다음 주 업계와 금융당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다. TF는 절충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문 TF 위원장과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한 디지털자산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2026-02-24 18:51
멕시코 할리스코·과나후아토주 '특별여행주의보'..."폭력 사태 발생"

멕시코 할리스코주 및 과나후아토주에 24일 15:00부터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외교부는 최근 멕시코 당국의 마약 카르텔 수장 사살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이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으로 멕시코 여행경보는 치아파스주·시날로아주 3단계(출국권고), 할리스코주·과나후아토주(특별여행주의보), 멕시코 여타 지역 2단계(여행자

2026-02-24 16:49
국방부, 올해 '6·25 유해' 200구 발굴ㆍ'유전자 시료채취' 1만개 목표

국방부가 ‘2026년도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계획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4일 공군호텔에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국방부 및 각 군의 유해발굴 사업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진행될 유해발굴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의 넋을 기리고, 국가 무한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군전사자 1만1488명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 중 270명의 호국영웅 신원을

2026-02-24 16:36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6:31
국회 본회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263표,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6:16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64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 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국회가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2026-02-24 16:12
대미투자특위, 여야 신경전에 공청회만…“불확실성 해소·안전장치 마련”

“합의 이행 진정성 보여줘야” “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 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대미투자 관련 법

2026-02-24 16:07
[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026-02-24 15:59
[속보]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속보]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26-02-24 15:53
민주당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일방 파행…하루빨리 제자리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두 번에 걸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미투자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공청회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상정,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

2026-02-24 15:28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4:54
국힘 “본회의 전건 필버…다른 수단도 고려”

“민주, 통합법안 무산 책임 국힘에 전가” “당내 현안 의총은 필버 정국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안건 전건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데 의원들이 특별히 반대가 없어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진행

2026-02-24 14:40
'방산 특사' 강훈식, 또 UAE행…"실질적 성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두바이로 떠났다. 이번 방문에 앞서 강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PEC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전했다. 그는 "방산, AI, 원전, K-컬쳐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2026-02-24 13:57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지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

2026-02-24 13:05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 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 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에 대해 거수 표결을 진행,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함께 상정된

2026-02-24 12:49
[속보] 법사위, 與 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속보] 법사위, 與 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2026-02-24 12:33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24일 본회의도 운영위 단독 의결””법사위 ‘숙려기간’도 무력화…사법파괴 3법은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요즘 과연 대민의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국민 의사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반영되고 수정되고 의견 수렴되면서 보편타당한 입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믿어왔다”며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 회의니 의총이니 자기들끼리 뚝딱하면 나머지 과

2026-02-24 11:39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통계도 증가 추세를 보

2026-02-24 11:17
與 "상법·아동수당법 2월 국회 처리…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한병도 "코스피 6000 앞당길 입법 서둘러” 천준호 "국힘 인질극서 법안 구출 시작” 한정애 "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겠다"며 "코스피 6000·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2026-02-24 10:55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범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026-02-24 10:47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법령은 쉽게 바뀌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이 어느 쪽을 따라갈지 갈피를 못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 범죄

2026-02-24 09:26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 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박수영·박상웅·강명구·강민국·박성훈 의원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02-24 08:58
李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 정상화 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또 다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됐다. 기사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이후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집값 상승

2026-02-24 08:55
[속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속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2026-02-24 06:21
이재명 대통령,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2차 특검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는 법무법인

2026-02-23 23:14
'소년공' 출신 두 정상의 만찬 "모범 동반자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소년공’ 공통점을 꺼내 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사회와 다자 무대에서 인류 보편의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모범적인 동반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룰라 대통령 내외 국빈 만찬에서 “청와대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 만찬을 참으로 존경해왔던 지도자이자 친구, ‘아미고(Amigo)’인 룰라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즉석

2026-02-23 20:54
정부, 美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

2026-02-23 20:13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위원 총 17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각각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2026-02-23 19:03
김혜경 여사, 브라질 다시우바 여사와 '한복 친교'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23일 우의를 다졌다. 다시우바 여사는 현재 국빈 방한 중이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다시우바 여사와 환담하고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며 한복과 장신구, 꽃신을 선물했다. 해당 한복은 김 여사와 다시우바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광장시장에 있는 한복집을 찾아 함께 고른 국내산 원단을 사용해 맞춤 제작한 것이다. 다시우바 여사는 깊은 감사를 표했고, 환담장에 놓인 브라질 국화 카

2026-02-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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