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45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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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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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3년 연속 매출 하락·‘인건비 부담’ 이중고...‘로봇 종업원’ 키우는 외식업계

국내 외식업계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양극화와 인건비·원재료값 상승이란 '삼중고'로 인해 좀처럼 매출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불황의 터널이 길어지자,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조리 로봇’ 도입 등 푸드테크를 활용해 인건비 감축 등 운영 효율화와 상권 맞춤형 매장 리뉴얼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2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매출은 수 년째 내림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5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산업 매출지수는 전년보다 1.77포인트 하락한 73.84로 집계돼 3년 연속 하락한 것으

2026-02-27 05:30
李 대통령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너무 지체하는 것은 사실상 안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력 당부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는 각 수석실별 주요 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이 통과됐음에

2026-02-26 21:39
국힘, 내달 26일부터 지선 경선 시작…시·도지사도 오디션 대상

국민의힘이 다음달 26일부터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시작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정한 뒤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을 마친 뒤 광역단체장은 4월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공천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한 지역과 청년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완전 공개형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공개 오디션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 뒤 심사를 통해

2026-02-26 21:07
국회 본회의, 형법개정안 '가결'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6 18:19
[속보] 국회 본회의서 '국힘 추천' 방미통위원 천영식 부결

[속보] 국회 본회의서 '국힘 추천' 방미통위원 천영식 부결

2026-02-26 18:08
[속보]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필버 대결

[속보]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필버 대결

2026-02-26 18:07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2026-02-26 17:55
강훈식 "UAE와 650억달러 협력사업 추진 합의…방산 협력 350억불 확정"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650억달러(약 92조 원)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원자력발전·인공지능(AI)·첨단기술·문화 등 분야에서 후속 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방위산업 부문에서는 350억 달러 이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전(全)주기 협력 틀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전략 산업 협력을 구체적 실행 단계로 진전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귀국길에 "UAE의 협력 전담 인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가진 세 차례에 걸친 밀

2026-02-26 17:33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된 형법 제98조는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사실상 북한을 전제로 한

2026-02-26 17:33
[속보]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6 17:28
[속보] 강훈식 "한-UAE,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 체결"

강훈식 "한-UAE,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 체결"

2026-02-26 17:15
[속보] 강훈식 "한-UAE, 650억달러 이상 협력사업 추진 합의"

강훈식 "한-UAE, 650억달러 이상 협력사업 추진 합의"

2026-02-26 17:15
한미 연합훈련 여전한 입장차⋯국방부, 주한미군 갈등 부담 증폭

국방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속 협의 중” 되풀이 한미가 ‘자유의 방패(FS)’ 연계 야외기동훈련(FTX)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진행 과정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의 병력과 장비 일부가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빛나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외기동훈련 축소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와 그 이점이 뭔지 묻는 질문에 “한미는 동맹으로서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

2026-02-26 17:13
김민석 총리, 'K-국정설명회'서 '민관 원팀'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정철학 공유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2026-02-26 17:11
與김한규 "장동혁, 본인 이해관계를 공적 의견인 양 말하지 말아야”

"6채 보유 타당한 이유 있다면 철렁할 이유 없어” "제1야당 대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장 대표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며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첫

2026-02-26 17:05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 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 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회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과 정부의 협상 레버리지 모두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2026-02-26 16:28
이철규, 中企 연구개발 ‘정산 미회수금’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정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인정액 등을 회수해 국고에 납입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술혁신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정산 회수

2026-02-26 15:50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김성태 등 8곳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은 26일 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임명하는 등 조직위원장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은평을에는 양기열 서울 은평구의원, 서울 구로을에는 장성호 전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천 남동을에는 신경희 전 한국방송통신대 전국총학생회장이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울산 동구에는 김상회 전 HD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 전무, 광주 북갑에는 채명희 전 광주 동구의회 의장, 세종갑에는 정우진 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 강원 원주을

2026-02-26 15:22
국힘, 지방선거서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시스템 도입

공천접수부터 평가 관리까지 온라인 원스톱 체계 구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다음 달 5∼11일 온라인을 통해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공관위는 공천신청 절차나 자격요건,

2026-02-26 15:15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자본시장 정상화 성과를 언급하며 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부동산 중심의 자산 쏠림 구조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발목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

2026-02-26 14:52
[속보]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주가누르기 방지법 뒷받침"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주가누르기 방지법 뒷받침"

2026-02-26 14:29
[속보] 李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李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2026-02-26 14:26
파리바게뜨, 내달부터 빵·케이크 11종 가격 인하…“물가 안정 동참”

빵 6종 100원~1000원 가격 인하 인기 캐릭터 케이크 5종 최대 1만원 낮춰 1000원 가성비 크라상도 선봬 파리바게뜨가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다음 달 13일부터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빵류 대상 품목은 6종으로 100원~1000원 낮춘다. 완제품 권장가격 기준 △단팥빵(1600원 → 1500원) △소보루빵(1600원→1500원) △슈크림빵(1600원→1500원) △홀그레인오트식빵(4200원→3990원) △3조각 카스테라(3500원→2990원) △프렌치 붓세(2500원 1500원) 등이다. 인기 캐릭터 케

2026-02-26 14:25
李대통령 지지율 67%…취임 이후 '최고'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본시장 개혁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최근 추진해 온 정책 드라이브가 여론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 '잘못하고 있다'는 2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긍정 평가는 1월 둘째 주 61%에서

2026-02-26 13:55
與, '고환율 방어'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허용 법안 추진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화채권 발행·통화 스와프 체결 근거 마련 '뉴프레임워크' 논의 속 입법 지원 성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허용 필요성을 제기한 바

2026-02-26 13:52
김민석 국무총리 경총 초청 'K-국정설명회'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그룹 CEO들과 오찬간담회와 국정설명회를 가졌다.

2026-02-26 13:32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처리 추진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지도부는 앞서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이날 오전 TK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개별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물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 원내지도부와 만난 대구 지역 의원

2026-02-26 12:38
"대통령 경호도 AI로"…대통령경호처, 생성형 AI 도입

대통령경호처는 급변하는 경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경호 특화 생성형 AI 시스템'을 2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경호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관련 AI 기술을 경호 업무 전반에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 경호 체계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완벽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수십년간 축적된 대통령경호처 내부 경호자료를 AI가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관련 자료를 찾아 출처와 함께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

2026-02-26 12:00
'코스피 6000'에 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재확인…부동산 투기 차단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가조작·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부동산 투기 구조를 개선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대선후보 시절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언급했던 유튜브 영상을 함께 게시했다. 전날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

2026-02-26 10:27
李친서 들고 '두쫀쿠' 건넨 강훈식 "문화의 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을 담긴 친서도 잘 전달하고 왔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만나 모하메드 대통령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2026-0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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