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45페이지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월 10일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대비토록 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과 원자재 공급 차질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미치

2026-03-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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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지켜야"…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주 방위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군·정부·지자체 등 주요 방위 주체들이 참여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로, 1968년 첫 개최 이후 국가 방위

2026-03-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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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중동 위기 속 안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방위 태세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군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에너지·해상 안보 대응 전략도 논의할 전망이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주국방' 기조를 재확인하고 군에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주한미군 전략자산 일부가 이동하

2026-03-23 09:20

장동혁, 단식 나흘째 “정의가 강 같이 흘러야…자유·법치 끝까지 지킬 것”

“시간 갈수록 버겁지만 당원·지지자 힘으로 버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단식 4일째 되는 날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씩 퍼져오는 꽃 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2026-01-18 09:49
유상범, '이혜훈 방지법' 대표 발의…개인정보 미동의 불가 명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 발의한 '이혜훈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

2026-01-18 09:22
이준석, 해외 일정 단축…장동혁 단식에 '특검 공조' 합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키로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이달 23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개혁신당이 18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공조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 대표와 공동 단식 진행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6-01-18 09:17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조기 귀국…특검 공조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 대표와 특검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조기 귀국한다. 17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23일 귀국할 계획이었던 이 대표가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 공조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 대표와 공동 단식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15일

2026-01-17 20:28
청와대 참모 지선 출마…與 "전문성 선순환" vs 野 "국정은 뒷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

2026-01-17 13:16
'잠자는 퇴직연금' 431조, 국민연금처럼 굴린다?

10년 수익률 2%대…83%가 원리금보장형에 방치 당정 "1월 중 기금화 방안 발표"…속도전 예고 선택권 침해·손실 책임 논란…사회적 합의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31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기관이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내 돈을 왜 국가가 굴리느냐'는 반발도 거세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무엇이고, 왜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일까. 당정은 지난 7일 '2026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한정

2026-01-17 11:33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공천 헌금' 진실 공방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15일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2년 4월 중순 1억 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4월 20일 남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2026-01-17 10:45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 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 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형 토론을 표방하며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질문을 접수하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패널에게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

2026-01-17 08:00
이 대통령, 아소 전 日 총리 접견…“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에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회담 후에 아소 전 총리를 만나니, 우리 국민이 한일 관계가 더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한다”며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옆집 같은 존재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 교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간, 의원들 간 교류도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에서도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2026-01-16 20:32
이 대통령, BTS 공연 부산 숙박요금 논란에 “악질적 횡포 뿌리 뽑아야”

BTS(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악질적 횡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BTS는 3년 9개월 만에 정규 5집 앨범 ‘ARIRANG’을 내놓는 BTS의 34개 도시 월드투어에 부산이 포함됐다. 부산은 지민과 정국의 고향으로 비도시권 가운데 유일하게 BTS 콘서트를 열게 됐다.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수기

2026-01-16 20:32
李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여…"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의 단결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호국·통일·번영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검에 부착되는 수치는 끈 형태의 깃발이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된다. 이 대통령은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렬 제3군단장, 최성진 제7군단장, 박춘식 육군군수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권

2026-01-16 17:25
尹 징역 5년 선고에 與 "형량 아쉬워"…野 거리두기

민주 "내란 청산 시작"…혁신당 "턱없이 부족" 국민의힘 "당 떠난 분" 공식 논평 없이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겠냐"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남은 재판은 사형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2026-01-16 17:15
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 정당 지도부 9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모임에서는 쿠팡, 홈플러스, 한국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특

2026-01-16 17:01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 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 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혐의를 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2026-01-16 16:58
박상혁 "尹 징역 5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 "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부분의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꺼냈던 궤변들은 산산히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

2026-01-16 16:57
김용범 '보유·양도세 강화' 언급에…靑 "신중히 접근할 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말이지 '언제 어떻게 해서 고치겠다'는 구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2026-01-16 16:42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2026-01-16 16:27
李대통령, 여야 자도부에 "외교·안보에 힘 모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외 관계와 국가 안보,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사안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국가적 이익이나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이 (국내 정치와) 맞물리는 것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정치권이

2026-01-16 16:26
李대통령, 21일 靑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대전환·대도약'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으로, 이 대통령은 대도약 원년을 맞아 국정 비전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질의 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는

2026-01-16 15:57
[속보] 李대통령-여야지도부, 쿠팡·홈플러스·한국GM 사태 해결 협력키로

李대통령-여야지도부, 쿠팡·홈플러스·한국GM 사태 해결 협력키로

2026-01-16 15:47
[속보] 李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영빈관서 90분간 진행

李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영빈관서 90분간 진행

2026-01-16 15:36
'징역 5년' 1심 선고에 눈 감은 윤석열 [포토로그]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16 15:36
[속보] 李대통령 "야당도 외교·안보에 힘 모아 달라"

李대통령 "야당도 외교·안보에 힘 모아 달라"

2026-01-16 15:32
[속보] 李대통령, 여야 만나 "광역도시 탄생에 힘 모아달라"

李대통령, 여야 만나 "광역도시 탄생에 힘 모아달라"

2026-01-16 15:31
"대한민국 파이팅" 李대통령, 국민의힘 불참 속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

2026-01-16 14:17
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당원주권정당 거듭나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성 없는 단식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는 단식 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식을 중단하고 내란 청산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2026-01-16 11:40
송언석, 李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제안

"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 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01-16 11:10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중·일 순방 '외교' 호평 속 긍정 평가 오히려 하락 부정 이유 '경제·민생' 26%로 전주비 4%p 급등 민주 41%·국힘 24%…양당 지지율 격차 17%p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최근 중국·일본 순방으로 외교 분야 긍정 평가가 크게 늘었지만,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 전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026-01-16 10:52
李대통령,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제조AI·그린산업 선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3일 울산에서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16일 페이스북에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 심장인 울산에서 개최한다"면서 '울산의 마음을 듣다, 울산 시민 200분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울산 시민 200명을 미팅에 초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인공지능)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2026-01-16 09:50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 확인 위해 "형식적 공시 관행 벗어나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7월부터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시행되지만, 이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려면 현행 공시제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01-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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