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42페이지

李 대통령, 청년들 만나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 "청년,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취약 세대" "청년 피부로 체감할 베스트셀링 정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정부가 준비한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정책을 부처별 젊은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발표하

2026-08-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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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 "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

2026-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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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입법예고와

2026-08-28 08:41

정청래 "단결하면 승리, 분열하면 패배…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

"이재명 정부 성공·정권 재창출 앞에 단결" "당·정·청은 항상 원팀이자 원보이스" 강조 "선거 불신, 국회가 최고 수위 조치 다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을 외쳤다.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둘러싼 지도부 책임론과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분출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당내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이재

2026-06-11 17:10
이 대통령, EU에 "韓 철강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EU "최대한 반영"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EU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TRQ) 확보를 강력 요청한 가운데 한국과 EU 정상간 관련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최종 결과를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EU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이

2026-06-11 16:59
[속보] 이 대통령, EU에 ‘철강관세 韓에 대한 우호적 고려’ 강력요청

이 대통령, EU에 ‘철강관세 韓에 대한 우호적 고려’ 강력요청

2026-06-11 16:30
與 "MBK 답했다, 이제 메리츠 차례"…홈플러스 회생 지원 압박

민주당, 여의도 메리츠증권 찾아 긴급운영자금(DIP) 참여 촉구 메리츠 "MBK로부터 세부 조건 못 받아⋯조건 검토 후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회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제공 방침을 밝힌 만큼 이제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 홈플러스 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을 찾아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와 면담하고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을

2026-06-11 16:19
中, '북핵' 아무 말 안하더니...한국 의원들 대만 방문엔 '발끈'

한국 의원들이 대만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협력 의견을 교환한 것을 두고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시도라며 항의했다. 북한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의원들이 대만 당국자들을 만나 경제협력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외교 활동에서 벗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의원들의 개별 활동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한중 양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필요한 소통을

2026-06-11 16:15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차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공감대 정점식 "선관위 사태 심각성 보여준 이례적 합의" 한병도 "원구성 지연 안 돼…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민생법안협의체 구성도 합의…원구성 협상 본격화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원구성 협상도 조속히

2026-06-11 15:28
이 대통령 "미중 균형 아닌 국익 중심 외교"…이탈리아와 미래산업 동맹 강화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기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AI·우주·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한국 외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2026-06-11 15:01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여야, 조사 대상·위원장 놓고 협상 돌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8일 국조 요구서 각각 제출 민주 "18일 의결 목표"…국힘 "야당 위원장·특검” 위원장·조사 대상 협의 본격화…기후특위도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방선거 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고, 이날부터 조사 대상과 위원장 배분 등 세부 협상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18일 의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장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국회는 111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지방

2026-06-11 14:10
[속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요구서' 국회 본회의 보고

[속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요구서' 국회 본회의 보고

2026-06-11 11:30
국힘 "전국 재선거가 최선…야당 주도 국정조사·특검 해야"

"투표용지 50% 미만 인쇄 납득 어려워" "선관위 논란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인명부 누락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와 특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는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했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수본이 뭉개는 사이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2026-06-11 10:13
김용범 "한국, AI 공급망 거점으로"…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묶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

김용범 정책실장, 11일 페이스북 글 게재 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삼각축' 제시 세 산업 순환구조로 묶어 'AI 거점화' "공급망 재편되는 지금이 기회" 선점 강조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반도체·AI 데이터센터·로봇(피지컬 AI) 세 산업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 거점'으로 만들자는 국가전략 구상을 내놨다. 셋을 따로 키우면 부품·서버·하청에 머물지만 하나로 연결하면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는 거점이 된다는 것으로, 대만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발 대(對)중국 기술 분리, 각국 전력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2026-06-11 10:07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 “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고위 관계자 입에서 직접 나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2026-06-11 08:25
이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 방문 시작…반도체·방산 협력 확대 논의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하며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로마 피우미치노(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빈 방문 예우 차원에서 전투기 2대를 동원한 호위 비행으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공항 영접 행사에는 에드몬도 치리엘리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과 브루노 안토니오 파스퀴노 의전장,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준구 주이탈리아 대사 내외와 신형식 주교황청 대사 내외가

2026-06-11 06:44
이 대통령, EU와 정상회담…"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안보·방위 협력 강화와 디지털 통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1963년 수교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2026-06-11 00:44
이 대통령, 필립 벨기에 국왕과 만나 "125년 우정 바탕으로 교류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필립 벨기에 국왕을 만나 양국 간 우호 관계 발전 방안과 인적·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립 국왕과 면담을 갖고 수교 1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통합의 상징인 필립 국왕과의 첫 만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왕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보여준 관심과 애정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필립 국왕은 "한국을 다섯 차례 방문하며 역동적인 발전상을

2026-06-10 23:06
한-EU 정상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북 핵보유국 결코 인정 불가"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

2026-06-10 23:02
1104명 투표 결과 사라졌다…전북교육감 선거 집계 오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잘못 집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가 같은 동 제3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본투표 선거인 수는 1104명, 제3투표소의 본투표 선거인 수는 994명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가 제3투표소 결과로 덧씌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제1투표

2026-06-10 21:27
李 대통령 ‘초과이익 국민 배분’ 언급에…청와대 “특정 기업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AI 발전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기업의 이윤을 재분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 과제를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사회적 이윤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2026-06-10 19:41
이 대통령, EU 정상과 첫 회담…"철강 쿼터·탄소규제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EU 지도부와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자 한국의 3대 교역 상대인 EU와 취임 후 첫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으로, 철강 관세쿼터(TRQ) 등 주요 통상 현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코스타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2026-06-10 18:33
이 대통령, 벨기에 총리와 첫 정상회담…"반도체 기술 발전 혜택 함께 누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중소기업·스타트업 교류를 활성화하고 투자 협력을 강화해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드 웨브흐 총리와 약 78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수교 12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회담은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첫 만남으로 양측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경제·통상 협력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2026-06-10 18:21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잔혹사, 내가 다음 희생양 될 가능성 꽤 높다"

취임 1년 외신 인터뷰…재판 5건은 '정치적 수사' 규정 비핵화는 장기로 미루고 단기엔 북핵 '동결' 협상 제시 자체 핵무장엔 선…AI 초과이익은 기본소득식 환원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 악순환의 다음 차례가 자신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취임 1년을 맞아 자신의 거취를 두고 가장 솔직한 진단을 외신 앞에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 5건을 "정치적 수사"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핵은 당장 없애기보다 '동결'부터 묶자고 했고, AI 초과이익은 기본소득식

2026-06-10 17:56
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국민께 죄송…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李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靑 "국민 목소리 경청하며 국정운영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이날 지지율 하락 배경과 관련해 "국

2026-06-10 17:30
靑 "주가 급락에 일희일비 않겠다…시장 체질 개선 집중"

청와대는 10일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 "지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주가 급락과 관련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6-10 17:24
장동혁 "재선거 당연한 상식…청년들, 왜 정치권 침묵하냐고 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학생 간담회"91개 투표소 참정권 침해…전국 재선거가 최선""정치권·선관위 침묵에 청년들 분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면 재선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 대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전국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은 왜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지, 왜 정치

2026-06-10 17:15
총리실 "한성숙 장관직 유지, 국정 공백 최소화…법적 문제 없어"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도 지명 후 기존 직책 유지 사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 총리실은 10일 총리 후보자는 임명 절차상 지위에 불과해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중기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2026-06-10 16:28
與이지은, '李대통령도 윤석열처럼?' 발언 논란에 대변인직 사퇴

"당에 부담 줬다면 역량 부족"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견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10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언어가 충분히 정제되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논란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를 시키

2026-06-10 15:02
김 총리 "임기 마치고 돌아올 준비"…조 의장 "큰 역할 해달라"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총리 임기를 마친 뒤 국회에 복귀해 역할을 해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 총리를 만나 "최근 총리가 국회로 다시 돌아올 뜻을 밝혔다"며 "이재명 정부 집권 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을 이끌면서 뛰어나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돌아오면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와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총리로 지명받은 지 1년이 됐고 정식

2026-06-10 14:55
선관위, 전결로 투표지 인쇄 기준 축소…91곳 투표 차질

지난해 12월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 60%→50% 하향 전국 91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최대 105분 투표 중단 대응 매뉴얼도 부재…"관리 부실" 비판 커져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6-06-10 14:33
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개헌까지 검토해 선관위 개혁”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 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 "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대한 문제"라며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

2026-06-10 14:25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인정

위증교사는 무죄, 위조 증거 사용은 유죄 인정 法 "증인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 있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이 기소된 박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026-06-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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