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46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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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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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장동혁 “한미동맹 파열음 점입가경…안보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들며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도 퍼트려 전례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한미연합연습 계획 공동 발표 자

2026-02-26 09:52
김혜경 여사, 정주영 창업회장 25주기 추모음악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고(故) 정주영 현대자동차그룹 창업회장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이어지는 울림’에 자리했다. 참석 일정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김 여사를 공연장 내부로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정 창업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6-02-25 21:59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수백억 포상”…금융위 상한 전면 폐지에 공개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

2026-02-25 20:20
[속보] 검찰, '돈봉투 사건'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속보] 검찰, '돈봉투 사건'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2026-02-25 18:36
국민의힘,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5 17:38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자사주 1년 내 의무 처분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5 17:34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조항의 추상성이 위헌 논란으로 이

2026-02-25 17:00
李대통령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 자본시장으로…고무적" [육천피 시대 개장]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증시 흐름과 관련해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조짐은 자연스럽고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돌파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주가 지수 자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며 "추세,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

2026-02-25 16:48
[속보]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속보]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2026-02-25 16:45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유통주식수 감소 효과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 KB증권 "오버행 영구 제거·경영진 주주환원 유도” PBR 0.9배→1.3배 전망도…재계 경계심은 여전 ‘6000피 시대’ 축포가 터진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이 높아지며 실질적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동력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2026-02-25 16:44
[속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5 16:38
우원식 “3·1절 국민투표법 통과…5·18 개헌, 국민 압도적 찬성”

“개헌 논의 국회 차원서 절차 따라 진행” “각 당 내부 개헌 논의 단위 만들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역사적인 3·1절에 국민투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했으며 의장인 제게는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비롯한 개헌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시킬 것”이라며 “각 당에서 내부에

2026-02-25 16:18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고무적 현상"

李대통령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고무적 현상"

2026-02-25 16:18
[속보]與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명확성 추가, 위헌소지 최소화"

[속보]與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명확성 추가, 위헌소지 최소화"

2026-02-25 16:12
한미 군 당국, '서해 전투기 대치' 사과 놓고 엇박자

최근 주한미군과 중국의 전투기들이 서해상에서 대치했던 상황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이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 표시를 했고, 미군 측이 사과했다는 보도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한밤중에 내놨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 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은 24일 밤 입장문을 통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가 이루어졌음

2026-02-25 16:12
국민의힘, TK 통합법 ’파동’…총선 앞두고 지도부 갈등

“TK만 빠졌다” 지역·당내서 책임론 확산 주호영 “누가 반대했나” 직격…의총장 파열음 송언석 “반대한 적 없다” 반박 뒤 사의 파동 TK 통합 ‘공약 역풍’…총선 앞두고 부담 확대 국민의힘 내부에서 TK(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싸고 ‘내부 폭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이 TK 민심 달래기와 광역단체 통합 구상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과됐지만

2026-02-25 15:56
국힘 부동산 특위, 현장간담회 개최…장동혁 “집 가진 사람 ‘마귀’ 아닌 평범한 시민”

“여러 채 보유도 사정 있는데 ‘죄악시’…갈라치기·겁박으론 해결 못해” “현장 목소리 담아 입법·정책으로…잘못된 정부 정책 바로잡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들을 하도 마귀라고 그렇게 말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대출도 갚고, 아이도 키우고,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그냥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서울 부동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2026-02-25 15:55
장도영-도날드, 자유의방패 연습 계획 합동 발표 [포토]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2-25 15:45
李대통령 "관광산업 '질적' 대전환 필요…악질적 횡포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위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2000만 시대가 눈앞"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2026-02-25 14:58
“K컬처, 한국서 직접 체험하게”...관광산업 질적 대전환[K-관광 3000만 로드맵]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중국 등 복수비자 확대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한다 입국 3000만명 대비, 숙박업 진흥 업무 문체부로 일원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무비자 입국 확대,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 숙박업 업무 일원화 등을 통해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K컬처는 세계인을 웃고 울리면서

2026-02-25 14:41
"새끼손가락 없는 장갑" 준비한 한국…디테일 의전 눈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세심한 의전이 화제가 됐다. 어린 시절 공장 사고로 새끼손가락을 잃은 룰라 대통령을 위해 새끼손가락 부분이 없는 하얀색 맞춤 장갑을 준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4일 공개된 한 유튜브 쇼츠 영상에는 국립현충원을 찾은 룰라 대통령이 해당 장갑을 착용한 채 놀란 표정으로 이를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곁에 있던 배우자에게 장갑을 보여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디테일이 감동을 만든다" "국빈에 대한 예우가 돋보였다"는 반응이 이어졌

2026-02-25 13:41
국힘, 지선 첫 영입 인재로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발탁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영입인재로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발탁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의 경험을 통해 세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고 왜곡되는지 확인해온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의 간판이 어떻게 바뀌든 늘 같은 기준으로 묻고 점검할

2026-02-25 13:08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간담회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5 11:58
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이종원 충북경찰청장 내정

청와대가 25일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 새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향후 국민안전 정책을

2026-02-25 11:15
與, 공취모 공식기구 전환…갈라치기 논란 진화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내 공식 조직으로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을 당의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비공개 최고위에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특위 명칭은 ‘윤석열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로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를 흡수해 확대 개편한 형태다. 이에 따라 기존 특위 위원장이던 이성윤 최고위원은 활동을

2026-02-25 11:15
정청래, 장동혁 겨냥 “왜 답 없나”…행정통합 협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조속한 협의 재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입장차로 멈춰선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회담에 응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도 못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양당 대표 회담을 공식

2026-02-25 11:03
“최근 3년간 배달음식 민원 9000 건”…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9000건을 넘어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총 9046건으로, 2025년 월평균 민원은 354건으로 집계돼 2023년(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었다. 권익위는 위생 관리 강화와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

2026-02-25 08:46
李대통령, 농지 매각 논란 반박…"농지분배 이승만 빨갱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며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성 농지를) 매각명령하라는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한 뒤 상속농지까지 강제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는

2026-02-25 08:36
李대통령, '100원 생리대' 출시에 "깨끗한 나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이소와 깨끗한나라의 ‘개당 100원’ 생리대 출시 소식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깨끗한나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깨끗한나라는 아성다이소와 협의해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다이소몰)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깨끗한나라가 100% 국내 생산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그간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 성평

2026-02-25 08:24
李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다…자사주 소각 입법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뒷전' 된 대통령에 與 설왕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민주당 일부가 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

2026-02-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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