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50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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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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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 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 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의총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2026-02-21 09:00
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 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 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

2026-02-21 08:57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

2026-02-20 21:23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6-02-20 20:26
美 대법원, 이르면 20일 밤 12시 관세 사건 결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0일(현지시간) '관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후파이낸스는 미 대법원이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자정) 심리를 재개한다며 시장이 관세 판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관세 판결이 20일 혹은 24일, 25일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7일 전망한 바 있다. 대법원은 통상 선고 직전까지 구체적인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 CBS 인터뷰에서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아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2026-02-20 20:07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이 사면을 원칙적으

2026-02-20 18:45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026-02-20 18:17
與 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법사소위 통과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월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주 장기 보유 관행을 제한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물량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인 주주 이익이 확대될

2026-02-20 17:35
[속보]'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6-02-20 16:49
외교부, '日 외무대신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대신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

2026-02-20 15:38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 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 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일정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위는 9일 본회의 의결로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고, 여당 간사에

2026-02-20 15:17
'이재명의 입' 김남준, 靑 사직 후 계양을 출마…"새로운 도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처리는 월요일에 될 것"이라며 "출근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서 "여러분과의 추억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의미로 더 성공해서 다시 보는 날을 기대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2014년 성남

2026-02-20 15:14
李대통령 "R&D 생태계 복원…정부 믿고 도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AI(인공지능) 단과대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면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

2026-02-20 15:08
전현희, 오세훈 겨냥 ‘감사의 정원’ 비판…“전시행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불법조형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공간이자 대한민국 역사적 상징성이 집약된 장소”라고 규정하며, 해당 사업이 광장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받들어총’ 형상 조형물 22개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상징 공간을 군사적 이미

2026-02-20 14:56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 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거나 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

2026-02-20 14:49
[속보]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R&D 생태계 복원"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 R&D 생태계 복원"

2026-02-20 14:27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사법정의 후퇴" vs "무죄추정 적용돼야”

민주, 양형 참작 사유 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 장동혁 '절윤' 사실상 거부…여야 지적 나와 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지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20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양형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예고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이라며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재판

2026-02-20 13:25
첫 통합임관식 참석한 李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청산…'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은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군'이 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서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

2026-02-20 12:04
국민의힘, 새 당명 '2파전' 압축…3·1절 간판 교체 초읽기

설 연휴 직후 최고위 상정, 주말 확정 검토 공모서 '공화'·'자유' 압도…최종 선택 주목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작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 당명 후보가 2개로 좁혀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확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고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했다. 이 자리에서 서지영 당 홍보본부장과 김수민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3만5000여건의 아이디어

2026-02-20 11:35
장동혁 "尹 내란 1심 논리적 허점…법원, 李 재판 즉시 재개해야”

"헌법 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근거 사라져 민주당 방탄 악법·공소취소 모임 비판 "분열은 최악의 무능…국민 요구는 유능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2026-02-20 11:02
한국 정부 대표, 美 '평화위원회' 출범회의 참석

미국에서 개최된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대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분쟁 해결을 목표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김 전 대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중동문제 및 국제 분쟁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최근까지 주이집트대사를 역임했고 이번에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됐다. 이번 출범회의는 평화위원회의 임무를 공식 개시하는 회의로, 가자지구 재건 및 평화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출범회의 참석을 포함해 그동안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2026-02-20 10:56
정청래 “'윤장' 동체인가”…장동혁 ‘尹 무죄추정’ 언급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겨냥해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장동혁은 '윤장' 동체인가”라고 반문하며 장 대표의 발언을 규탄했다. 정 대표는 또 해당 입장을 두고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며 “상식 없는 폭언이자 망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

2026-02-20 10:54
정청래 “尹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국민 납득할 처벌 아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든 데 대해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행

2026-02-20 10:46
李대통령, 27일 전북서 타운홀미팅…"5극3특 균형전략의 핵심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에 이어 이번이 10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은 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이라며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그리고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2026-02-20 09:36
"RTI만 규제?"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기존 대출의 연장·대환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향후 금융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고 반문하며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2026-02-20 09:22
李대통령 "원윤종 IOC 선수위원 선출 환영…큰 역할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원윤종 전 봅슬레이 메달리스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 선수가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며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IOC 선수위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열한 명의 후보 가운데 단 두 명만이 신규 선출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다 득표로 1위에 오른 것은 그간 국제무대에서 원윤종 선수가 보여준 리더

2026-02-20 08:47
[속보] 李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속보] 李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2026-02-19 21:38
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 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2026-02-19 18:39
'충주맨' 김선태, 靑 채용설 부인…"구체적 제안 없었다"

靑 대변인도 "사실과 달라" 김선태 "오보…티타임일 뿐" '충주맨' 김선태 충북 충주시청 주무관이 19일 청와대 채용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같은 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10분 정도 청와대에서 만났다"면서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티타임이었다. 사기업으로 갈 것 같은데 공직에 더 관심이 있느냐 뭐 이런 뉘앙스였다"고

2026-02-19 18:32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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