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전수조사 불안·오해 해소…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방향과 후속 계획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검토를 지시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5월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 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조사에 대한 불안과 반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지 처분이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현장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고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