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 목숨 협상카드로 삼나…李 대통령, '제재완화-핵동결' 발언 철회해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제재는 어차피 효과가 없다'며 대북 제재와 핵·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고 제안했다"며 "제재가 정말 효과가 없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제재 해제에 목을 매왔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만을 목표로 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ICBM 기술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안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1마-1형' 시험을 실시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효과 없다'고 단언한 바로 그 시점,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요격이 어려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까지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공개한 시험발사 사진 속 모니터에는 미사일 비행거리가 908.2㎞로 표시됐다.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0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발의 비행거리를 각각 약 450㎞와 600㎞ 이상이라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합참은 북한이 공개한 수치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공개한 수치가 부정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협의 실체도 모른 채 무엇을 근거로 '동결'을 신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만 협상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논의에서조차 빠졌다"며 "미국민의 안전은 챙기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흥정에서 제외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취임 이후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강조해왔다.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고도화 중단과 축소를 거쳐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백령도 인근 북한 전투기 포착 등을 거론하며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장병의 희생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협상은 즉각 철회하라"며 "국가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정권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