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 뉴스, 28페이지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가능…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청와대 주변을 도는 이른바 '댕댕런' 코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 경호처는 "국가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

2025-12-14 13:44
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질문하는 능력 가르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언급하며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누구나 질문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며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분야”라며 “백년지대계라고 부른다. 국가의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백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해법을

2025-12-12 19:19
"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李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면서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

2025-12-12 16:08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 그걸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2025-12-12 15:49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2025-12-12 15:00
李대통령 "국토부, 부정부패 위험 큰 부처…공정·투명성 중요"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방대한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맡은 업무가 워낙 많다"면서 "국가 국토 토지전략, 주거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국민 일상에 연관성도 많고 영향력이 큰 부분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2025-12-12 14:29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ㆍ국정원ㆍ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은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한다. 강 대변인은 "특히 캄

2025-12-12 14:07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누적검거 154명"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누적검거 154명"

2025-12-12 13:46
李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해서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2025-12-12 13:45
李대통령 "포용적 금융' 환경 신속하게 만들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민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다. 가장 많이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으로 업무보고에 참여한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 중 하나'라고

2025-12-12 11:46
李대통령 지지율 6%p 하락한 56%…"통일교 의혹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는 전주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낙마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갤럽은 9∼11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5%p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

2025-12-12 10:46
李대통령 "과학기술 투자하는 국가 흥해…연구개발 투자 복구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기회와 발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종과 정조대왕을 말하는데 세종, 정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들을 존중하고 중용했다"며 "따라서 그 시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성장했다. 전세계적

2025-12-12 10:24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李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

2025-12-11 17:36
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속보]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2025-12-11 17:05
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李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2025-12-11 16:30
'쿠팡' 겨냥한 李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

2025-12-11 16:19
[속보] 李 대통령 "산재 소규모 사업장 여전…예방 최선"

[속보] 李 대통령 "산재 소규모 사업장 여전…예방 최선"

2025-12-11 16:08
[속보] 李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구조 총력…인적 물적 자원 모두 동원”

[속보] 李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구조 총력…인적 물적 자원 모두 동원”

2025-12-11 16:05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 몇 년 동안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정책 운

2025-12-11 14:51
李대통령 "공직자에 나라 미래 달려…책임감 갖고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인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도 달려있다 생각하고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해줄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본연을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2025-12-11 14:26
통일교 의혹에 李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결국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전 장관의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되면 임명된 장관이 재직 중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

2025-12-11 13:37
대통령실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의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2025-12-11 11:18
[속보]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2025-12-11 11:11
李대통령, 인도·캄보디아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와 오스트리아, 필리핀, 가나, 인도, 스리랑카, 레바논, 이집트 등 8개국 주한 대사들과 신임장 제정식을 열고 환영 인사를 나눴다. 신임장 제정식은 신임 대사가 파견국 국가 원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외교 행사로, 이날 대사들은 자국 정상들에게 받은 신임장을 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가

2025-12-11 10:58
李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만나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하고, 양측 간 경제·해양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며 태평양 가족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평양 도

2025-12-10 17:40
반도체 패권전 속 李, 금산분리 손본다…기업 역할도 당부 [종합]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로 꼽혀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방위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를 초청해 반도체 분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 자

2025-12-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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