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43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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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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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지난해 8월 구로역 장비열차 충돌, 작업대 ‘선로 침범’이 직접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지난해 8월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장비열차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사조위는 작업대가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를 침범한 것이 직접 원인이며,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체계 부재와 작업·운행 통제 미흡 등이 사고의 핵심 기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2시 16분께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하던 전철 모터카 작업대가 승인 범위를 넘어 10번 선로 방향으로 약 2.6m 펼쳐지면서 발생했다. 이때

2025-11-18 11:00
세계가 인정한 ‘한식’…싱가포르·LA·파리 우수 한식당 7곳 새로 뽑혔다

미쉐린·월드베스트 레스토랑 선정 업소 다수 포함 전 세계 우수 한식당 총 23개로 확대…정부 “'30년까지 100개 목표” 한식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LA), 파리 소재 7개 식당이 새롭게 추가됐다. 미쉐린 1스타, LA타임스 ‘올해의 레스토랑’ 등 현지에서 이미 인정받은 식당들이 대거 지정되면서 K-푸드 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의 품질·국산 식재료 활용·위생·서비스 등 27개 항목을 평가해 올해 해외 우수 한식당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5-11-18 11:00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조치’…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 지원 범위·기간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선언 아닌 실행”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비위로 공신력이 추락하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건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금까지 회수하는 방식으로 제재 강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농협중앙회는 사고 농축협에 대한 조치를 ‘사후 제재’에서 ‘선조치’로 전환하고, 제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쇄신책을 마련해 1

2025-11-18 10:51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 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5월 개정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충전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

2025-11-18 10:47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모든 국무위원은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

2025-11-18 10:31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실제 토론 수락 의사를 재확인하자 박 의원은 “깐족거리는 태도를 바꾸면”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다만 그는 “태도가 안 바뀔 것 같다”며 회의적 전망도 함께 내놨다. 박 의원은 “저는 이번 항소 포기 논란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의 본질이 소

2025-11-18 10:30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응한 데 대해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오늘 아침 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역시 박 전 장관은 정성호·추미애·조국 세 분과 다르다”고 적었다. 또 “관심 있는 언론이 박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는 모두 맞추겠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

2025-11-18 10:17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17일) 박 대변인이 자신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입법 취지가 왜곡된 데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입법은

2025-11-18 10:15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내부 반발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검찰 내부망에는 실명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검사들은

2025-11-18 09:47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권고안은 △토지 사용권 확보 시 단순 동의서 대신 매매계약서 의무화 △사업계획 승인 단계의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95%→80%로 완화 △조합원 자격을 ‘세

2025-11-18 09:40
SRT 모바일 승차권 한눈에 보기 쉽게 디자인ㆍ기능 개편

SRT 모바일 승차권이 한눈에 보기 쉽게 디자인ㆍ기능을 개편한다. SR은 열차 이용객이 모바일 승차권을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SRT앱 승차권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SRT 이용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승차권 디자인을 변경해 정보 배치 체계를 단순화하고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롭게 디자인한 모바일 승차권은 타는곳, 탑승호차, 좌석정보 등을 더욱 명확히 구분해 볼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를 정비했다. 또한, 차내시설 정보 등의 버튼을 하단에 배치해 이용자의 조작 편의성이 높아졌

2025-11-18 09:39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李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숙 차관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7일 오전까지 준비를 마쳤고 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완료됐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법무부 의견을 받아 대검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자정을 7분 남기고 최종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8 09:19
주춤하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하락한 가운데 국내 금시세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17일 종가 기준 금(99.99·1kg)은 전일 대비 6510원(-3.26%) 내린 19만3470원에 마감했다. 미니금(99.99·100g) 역시 20만 원으로 전일보다 6860원(-3.32%) 떨어졌다. 이달 들어 국내 금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 주 들어 1kg 금은 13일 20만4830원까지 올라섰다가 이후 14일 19만9980원(-2.37%), 17일 19만

2025-11-18 07:58
李대통령 "UAE, 아프리카·유럽·중동 진출의 전략거점…경제공동체로 발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2025-11-18 07:20
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에 1200억 투입⋯5500억 투자 촉진 기대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21개 기업에 1200억 원대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이는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12N)나 이차전지용 전해액 등 핵심 품목의 국내

2025-11-18 06:00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제사회 첫 공표…한국, ‘탈석탄동맹’ 공식 가입

브라질 COP30서 2018년 대비 53~61% 감축 의지 천명…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 주요국과 재생에너지 전환 논의…한국 주도 ‘기후·청정에너지 포럼’도 개최 한국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하며 탈탄소 전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COP30 참가를 계기로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8일 밝혔다.

2025-11-18 00:39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투자 수익 5대 5 배분, 계속 문제 제기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한미가 5대 5로 나누도록 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SBS 8 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하자고) 주장했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은 글로벌 무역환경과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수혜국이라 생각하고, 일본

2025-11-17 21:33
정부·의료계, 검체검사 제도 개편 논의…의협 "개편 방향 존중"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검체 검사 개편 추진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일차의료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도 공유됐다.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5-11-17 21:29
'국빈방문' 李대통령, UAE 도착…정상회담서 방산·AI 협력 논의 [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오후 3시 15분께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들어섰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들이 영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마중을 나왔다. UAE는 국빈 방문을 맞아

2025-11-17 21:19
이 대통령 UAE 도착⋯7박10일 순방 일정 돌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날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2025-11-17 20:41
軍, DMZ 긴장 고조에 남북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 필요"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제안으로, 최근 DMZ 내 긴장 고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2025-11-17 17:15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5-11-17 16:53
환율 고공행진, 환전하는 관광객들 [포토로그]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은 17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15시30분) 기준 전일 대비 1.0원 오른 1458.0원을 기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17 16:39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라며 협상의 불평등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방어선을 지켰다”고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MOU의 투자 조건과 수익 배분 구조, 국회 비준 필요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민 의원은 “원금 회수 전까지는 5대5, 이후엔 미국이

2025-11-17 16:34
“쫀득한 가루쌀빵 맛보세요”…aT, 500명 모인 시식회로 소비 열기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규모 가루쌀빵 시식회를 열고, 전국 105개 베이커리와 함께 ‘가루쌀빵 20% 할인 행사’를 전개하면서 가루쌀 제품의 활용도와 시장성이 본격 부상하고 있다. aT는 17일 나주 본사에서 시민과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루쌀빵 시식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를 알리고 ‘2025년 가루쌀빵 20% 할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식회에는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베이커리 3곳이 출품한 가루쌀빵·쿠키 등 9종 제품이 소개됐다. 가루쌀 소비 저변 확대를

2025-11-17 15:58
김 총리, 서울시 추진 '감사의 정원' 관련 "국민 뜻부터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2025-11-17 15:54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근거 마련 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 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2025-11-17 15:31
도시 곳곳에 ‘숨 쉬는 숲’ 늘었다…산림청, 올해의 녹색도시 14곳 선정

도시 곳곳의 숲이 기후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산림청이 올해 생태·경관·사회적 기능이 우수한 도시숲을 선정한 결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유형의 녹색도시 모델이 발굴됐다. 산림청은 17일 도시숲·학교숲·가로수 등 43건의 응모 사례를 심사해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14곳을 선정했다. 심사는 지난 8~9월 서류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기후대응도시숲 3곳, 도시숲 3곳, 가로수 3곳, 학교숲 조성 3곳,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2곳이 선정됐다. 기후대응도시숲 분야에서는

2025-11-17 15:27
중앙아시아 최대 식품박람회 휩쓴 K-푸드…수출 성과 폭발

샤인머스켓부터 라면·유자차까지 한국 식품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K-푸드 전문 유통채널이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알마티 국제식품 박람회에서도 바이어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일부터 14일까지 카자흐스탄 아타켄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2025 알마티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통합한국관에는 신선농산물, 면류, 차류, 스낵류, 음료·건기식 등 다양한 품목을 보유한 K-푸드 기업 14곳이

2025-11-17 15:20
이창용 "새 데이터 보겠다"…한은 "금리인하 사이클 명시, 기존 입장 유지"

"금리 인하 폭·시기·방향,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렸다" 발언에 금융시장 출렁 국고채 금리 급등·원·달러 환율 상승…한은, 시장 안정 위한 구두개입 나서 인하 사이클 유지 입장 유지하면서도 신호는 변화…정책 전환 가능성 제기 방향 언급에 여당 "한은총재가 책임 져야" 비판…통화정책 신뢰 흔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리 인하의 폭이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인하 기조 유지라는 공언에 이어 나왔지만,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이 금리 인

2025-1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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