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25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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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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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100일 이내로 단축⋯복제약 약가 점진적 인하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최대 240일인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을 내년부터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혁신적 신약(중증·난치치료제 등)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비용효과성

2025-11-28 17:37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11월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분리과세 기준 강화, 투자 유인 확대, 소액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최종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왔다. 이에 여야

2025-11-28 17:28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2800억 투입…원전·미래차·AI 첨단전략기술 지정

로봇·휴머노이드·방산 등 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논의 국가 전략산업 재편 본격화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고, 원전·미래차·인공지능(AI) 기술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로봇·휴머노이드·방산·첨단 항공엔진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을 재정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

2025-11-28 17:14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두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1시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2025-11-28 16:46
지난달 소매판매 석달만에 증가, 산업생산은 감소 [포토로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였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재화 판매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5% 증가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이는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7.0%)와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5.1%)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면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 판매는 전달보다 4.9% 줄었다. 긴 추석 연휴로 식자재 수요 등이 늘었고, 여기에 정부의

2025-11-28 16:41
[속보]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율' 합의 불발…30일 재논의

[속보]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율' 합의 불발…30일 재논의

2025-11-28 16:17
정부,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 마련…기술·공급망·수요 전방위 지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2025-11-28 16:00
김 총리 “고졸 청년도 대학생처럼 저금리 생활비 대출받도록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저금리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 기존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에서 고졸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을 만나 금융 부담과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미래

2025-11-28 15:50
李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새 각오와 큰 사명감 가져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간 주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첫 개별부처 방문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등 지탄을 받아온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2025-11-28 15:46
조현 “홍콩 화재에 깊은 애도와 위로”…한국인 피해 없어

홍콩에서 벌어진 최악의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직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연합뉴스는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인 2명이 머물던 아파트에 피해가 있었지만, 이들은 현재 무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홍콩 타이포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우리 국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앞서 홍콩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2025-11-28 15:45
충남 당진 ASF 양성 확인…신속 대응으로 추가 확산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조사 과정에서 민간 검사기관에 보관돼 있던 돼지 폐사체 시료에서 ASF 양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동일 농장주가 3개 농장을 일관 사육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데다 대인소독 미실시, 전용 작업복·신발 미착용, 차량 소독기 미설치 등 방역 미흡 사항이 복합적으로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농장 내 폐사 증

2025-11-28 15:41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

2025-11-28 15:31
[속보] 李대통령,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 임명

李대통령,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 임명

2025-11-28 15:08
[속보] 李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

李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

2025-11-28 15:06
[속보] 李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업무보고 받아

李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업무보고 받아

2025-11-28 15:04
코레일, 내달부터 서해선 대곡~일산 운행 횟수 14회로 축소

일부 차량의 부품결함이 발견된 서해선이 내달부터 운행이 크게 줄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2월 1일부터 서해선 전동열차 운행 시각표를 전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각표 조정은 지난달 22일 부품 결함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발생해 일부 차량의 장기 수선과 이로 인한 서행운전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다. 서해선은 국가 소유 차량 17개 편성이 운행 중에 있으나 10개 편성에서 일부 차량의 부품결함이 의심돼 안전 확보를 위한 운행구간 단축 및 서행운전을 하고 있다. 열차 서행으로 늘어난 운행시

2025-11-28 14:58
윤석열, '잘못한 대통령' 1위…노무현은 긍정평가 1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이었다. 한국갤럽 측은 "2012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주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서 "10년 새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

2025-11-28 14:46
위기가구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민간자원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방향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시행하고 복지제

2025-11-28 14:00
트럼프 2기 이후 중남미 통상환경, 교통·디지털 분야에서 기회

트럼프 2기 정책 변화로 중남미 통상 지형 재편… 리스크와 기회 공존 교통 인프라·디지털·PPP 등 한국 기업의 신규 진출 분야 부상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중남미 통상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교통 인프라와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29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을 열고 변화하는 중남미 경제·통상환경과 우리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2025-11-28 14:00
"할인받고 제부도·단양 즐기자"...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위한 MOU 체결

국세청은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단양관광공사와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서울에 있는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제부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제부도에서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2000원 할인(왕복)받을 수 있다. 충북 단양에서는 온달동굴과 만천하스카이워크 입장료를 각각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할인과 중복해선 적용할 수 없다.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2025-11-28 14:00
李대통령,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에 "깊은 애도와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홍콩 대형 아파트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자

2025-11-28 13:24
기업 10곳 중 9곳 인사에 AI 활용⋯2곳은 채용에도 도입

기업 10곳 중 9곳은 인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이 같은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2차)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은 396개사가 응답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7%는 인사 업무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했다. 공식적으로 도입한 기업 163개사 중 52.8%는 직원 채용에 AI를 활용했다. 이

2025-11-28 12:00
달러 예금 한 달 새 52억 달러↓…연말 조달시장 긴장 고조

기업 예금 85% 차지…10월에만 55억 달러 빠져 개인 달러 예금은 2.4억 달러 ↑…'달러 쟁여두기' 늘어 국내은행 예금 39.9억 달러 감소…유동성 긴장 연말 전형적 경색+해외투자 확대가 동시 압박 10월 말 기준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한 달 사이 50억 달러 넘게 감소하며 달러 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달러 예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18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025-11-28 12:00
석유화학 구조조정, 단기 타격 불가피…"골든타임 놓치면 더 큰 충격"

공급 과잉·경쟁력 약화 "구조개편 더 미룰 수 없어" 단기 성장·고용 감소 불가피…GDP 최대 0.048% 낮춰 전방산업 생산 차질 확대 가능성 R&D 투자 뒷받침 시 성장 회복 가능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축소가 단기적으로 성장률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와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 지금이 구조재편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가격 경쟁력 악화, 산업환경 변화 등을

2025-11-28 12:00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2025-11-28 11:49
[속보]여야,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키로

2025-11-28 11:20
李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대…"외교 잘했다"[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1%로 각각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3%로 전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응답 비율은 전주 34%에서 43%로 9%p 상승했다.

2025-11-28 11:01
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88.9%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작년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및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2기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2025-11-28 11:00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업종 제한을

2025-11-28 10:34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처리" 동남아 스캠 독자제재 환영…입법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 망각의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

2025-1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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