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방어 ‘사드’ 배치 이견… “한국 배치 협의 중” vs “협의된 바 없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요격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사드 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을 꼽으면서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으로, 요격 고도가 40∼150㎞에 이른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부지조사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측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의식하며 “협의 중인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부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결국 미국 MD 체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체계 중 하나로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으로 유사시 자국의 미사일이 탐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측이 사드 배치와 관련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