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지원 대폭 확대하겠다”

2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밝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인들에게 직접 와 닿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갖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미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확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등을 발표했다”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사전증여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 실패 전력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기록으로 인한 어려움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기업에는 사업자부담금과 자산운용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