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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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 채수근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국가유공자로 예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23-07-20 11:36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의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당시 선임병이었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족에게 총 4억 907만 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2022-06-22 11:42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결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인 경우, 국방부의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2021-11-24 17:09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앞서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 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뒤늦게 군은 재수사에 나섰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 행위에 따른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이 중사 아버지 역시...

2021-10-20 23:43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1-07-22 16:35
보훈처, 선임병 구타ㆍ가혹행위 사망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하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 조사를 토대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2018-01-04 08:05
‘철원 총기 사고’ 유가족 “X레이에 찍힌 탄두 모양, 도비탄으로 안 보여…군 발표 의심”

A 일병의 외삼촌 윤 씨는 현장 검증 후 밝혀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윤 씨는 사고 당시 A 일병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병사들의 증언을 전하며 “원래 사격하는 시간에는 경계병이 그 길을 지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하는데 경계병을 보지 못했다더라”라면서 “경계병을 봤다는 병사들 역시 ‘서로 인사만하고 지나갔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또...

2017-09-28 09:12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에 주범 이모 병장(28)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은 이 병장보다 가벼운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병사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받았다. 1심에서...

2016-08-26 00:29
대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ㆍ이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2016-08-25 11:37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中 또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할 수도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2015-11-20 21:46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 30년 구형, 이외수 일침 화제...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윤일병 사건은 행동이 느리고 굼뜨다는 이유로 선임병사 4명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2015-11-20 19:20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2015-11-20 09:49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정도와 전후 정황, 심폐소생술 시행 등이 판결의 근거라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2015-10-29 23:33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윤일병 어머니 "가해자가 아닌 사건 은폐·축소하는 군에 분개"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15-10-29 14:03
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주범인 이 병장이 피해자 윤 일병의 옆구리와 복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반면, 하 병장 등은 망을 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에 그쳐 사망의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윤 일병이 이 병장에게 구타를 못이기고 쓰러지자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도...

2015-10-29 12:44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윤 일병 가해자 선고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2015-10-22 13:53
윤일병 어머니 "세상이 거짓같다"…'그것이 알고싶다' 재조명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이 당한 가혹행위에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8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그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다뤘다. 이날 윤일병 어머니는...

2015-10-12 09:40
[카드뉴스] 옷 벗긴 채 몸에 소변 보고 볼펜으로 찌르고… ‘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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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09:05
윤일병 사건 주범, 軍교도소에서 또 가혹행위…피해자 증언 들어보니

윤일병 사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도됐다. 11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2015-10-12 08:55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軍 교도소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충격’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10-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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