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법무실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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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공동대표에 김흥석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 선출

김 부사장은 육군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실장을 거쳐 지난 9월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으로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최고컴플라이언스관리자(CCO)가 경영전반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2022-11-30 11:18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으나 쿠데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2022-11-26 09:54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2022-10-17 17:42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며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됐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공군...

2022-09-13 20:34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특검은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가해자인 장모(25) 전(前)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2022-09-13 17:27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2019-12-09 19:20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검찰은 정 씨가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2019-11-25 15:45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2019-11-15 20:11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으로 바뀐 이유 "완벽한 수사라더니..."

지난달 13일 육군본부 법무실장 역시 "군의 수사는 완벽했다. 여론에 떠밀려 공소장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아쉽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여론의 강력한 재수사 요구에 3군 사령부 검찰부의 보강수사가 시작된 후부터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가해병사들의 잔혹 행위 수법 검증 및 살인죄의 법리적 적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3군사령부 검찰부는...

2014-09-02 17:11
육군 법무실장 "윤일병 사건 완벽히 공소제기했다"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2014-08-13 19:47
국방위, 오늘 윤일병 사건 28사단 현장방문… 국방부 전면 재조사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방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윤 일병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 책임자 문책 및 군대 시스템...

2014-08-05 10:30
청와대 윤일병 사건 "진상조사가 우선"…민경욱 "누가 문책되는지 모른다"

한편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4일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2014-08-04 18:10
국방부, 윤일병 사건에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 검토키로

국방부는 4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2014-08-04 11:12
[뉴 파워 엘리트 50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삼성·현대차 수사한 ‘재계 저승사자’

현재까지 재산, 병역 등 신상 문제와 관련해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2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채 내정자는 총 11억1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병역도 육군 중위로 마쳤다. 검찰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곽상도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장관이 모두 채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가족은 부인 양경옥(55)씨와 1녀.

2013-03-28 15:15
군 법무병과 첫 여성장군 배출…25명 승진

이 준장은 1991년 임관한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육본 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부장, 육본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3사단장과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낸 수도군단장 김요환(육사34기.55) 중장은 육군 참모차장직에 보임됐다. 해군에서는 김진형, 해군본부 정책실장 박경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박재원(해병), 합참 비서실장 이상훈...

2011-04-2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