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8월 2주차 51.1%)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경찰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전후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이태형 민정비서관, 장ㆍ차남 송파 헬리오시티 공동 보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약 43억 원을 소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9월 고위공직자 수
상위자 60억대 vs 하위자 20억 안팎…최대 3.5배 차이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신고 늘어
대통령비서실 고위 참모들의 보유 자산 규모가 10억 원대에서 60억 원대까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구조가 여전했지만,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참모들이 다수 포함돼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양상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56억6291만 원(본인·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임야(992㎡·9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84.99㎡)는 실거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올해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등록사항에는 6월 2일 이후 퇴직한 장·차관이 포함됐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퇴직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상 허점과 시장 논리가 있다.
제도상 허점은 ‘업무 관련성’의 모호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요약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 심사는 신청이 제출한 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입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춰 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방해 혐의1·2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의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김건희 공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구속 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에 따라 청구”체포 무산된 尹 영장 재청구 질문엔 “할 말 없다”尹측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응분의 책임 물을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재차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계획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0시간 45분 동안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오전 10시 11분에 출석한 지 10시간 45분 만이다.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포토라인을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상 파악과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이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하며, 정무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별검사 출석 시간을 넘겨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