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는 최근 검찰에서 사직 처리가 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기다리며 입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태광그룹은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인 강승관 씨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 강 씨의 영입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광그룹은...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부분에 대한 지분 6/10, 위 건물 대지면적에 대한 4/10을 함께 기재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용산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
앞서 박 전 차관은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전 차관 역시 관련 정책 건의와 기업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14억 축소 수정 신고에 대해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상 예술품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1)' 작품을 수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그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이후 지난달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직을 맡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 9명의 이사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11명)·검찰(41명)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변 검사장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16억1000만 원 상당의 토지, 109억 원 상당의 건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재산은 9억5080만 원으로 직전 신고 대비 1억8890만 원 늘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134.74㎡)는 6억8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2억978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가량 늘었다.
채무는 1억860만 원이다. 이전보다 4300만...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총 93억78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기 신고 당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비상장사인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 21만687주(209억2354만 원 상당)를 백지신탁하면서 신고 재산이 199억9728만 원 줄었다.
비상장...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30억9876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8억2388만 원에서 2억7488만 원 늘어난 액수다.
한 장관의 재산 변동 사유는 서울 서초구 전세 아파트 전세 계약금이 늘면서 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총 23억4346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26억8224만 원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개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162억3370만원을 신고한 강 교육감이었다. 작년(125억7618만 원)보다 36억원 늘었다.
교육감 재산순위 2위는 총 46억9256만을 신고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억7918억 원을 신고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억7393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42억7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2억4900만 원 늘었다. 예금의 경우 24억8100만 원에서 26억4500만 원으로 늘었고, 증권도 3억9000만 원에서 4억7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아파트 등 건물도 20억6974만 원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총리 재산은 종전 신고액(85억1731만 원)보다 2억 617만 원 감소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대지 618.50㎡와 건물 550.24㎡가 24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동에 임야 513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1억4956만 원이다.
강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말 장관 후보자 시절 신고한 것보다 4596만 원 감소했다.
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558㎡ 등의 대지 등 토지(2억9222만 원)를 보유했고 성산읍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6억2000만 원)가 있다. 2021년식 GV70 차량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3억6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의 배우자는 대구 달성군에 토지(3억1000만 원)와 전북 완주군에 아파트(2억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