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항소심도 각하

입력 2014-05-15 15:18

유혜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법원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항소심도 각하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5일 황일근(43)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교회 측에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 등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 서울시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서초동 #사랑의교회 #항소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강남 3구ㆍ용산 3주째 내려강동, 56주 만에 하락 전환마용성 둔화하고 동작 보합전세 줄자 외곽 위주 매수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강동까지 확산되며 강남 4구 전체가 약세로 돌아선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은 상승폭을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한국인이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식음료 브랜드는 스타벅스, 결제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메가커피로 조사됐다. 와이즈앱·리테일이 일이 한국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식음료 브랜드는 '스타벅스'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의 결제 추정 금액을 1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특정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IEA 32개 회원국 4억 배럴 방출 만장일치 결정 한국 2200만ㆍ미국 1.72억 배럴 등 방출 “20일치 불과” 회의론, 공급 속도 우려도↑ 이란 “인공호흡기 불과⋯200달러 각오하라” 호르무즈 해협ㆍ이란 영해 등 곳곳서 무차별 공격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략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풀었다는 소식에도 국제유가는 급등하며 심리적 저항선 ‘100달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플랫폼 규제 ‘디지털 무역 장벽’ 논란…통상 분쟁 가능성동맹국까지 겨눈 301조⋯온플법·망사용료·클라우드 규제 도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플랫폼 정책이 새로운 통상 갈등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한·중·일·EU 등 16개 경제권 대상 제조업 과잉생산 생산 문제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b)에 근거해 제조업 분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 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 “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 “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