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안전한국훈련, 盧정부 이후 해상조난사고 훈련 안해”

“안전한국훈련도 예산부족에 초동대응훈련 위주… 내실성 부족 ”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했던 해상재난대책 훈련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존재한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이 해상재난대책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청과 안전행정부 주도로 2005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는 안전한국훈련의 한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해수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되면서 안전한국훈련에선 해상재난대책 훈련이 빠지고 해양오염방지 훈련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해수부는 부활했지만 지난해 역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여객선 침몰 등 해상 조난사고에 대해선 6년 동안 중앙 부처 단위의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결과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다.

한편 유 의원은 안전한국훈련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4억원 못되는 예산으로는 현장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장훈련이라는 게 대피훈련이나 소방관서의 초동대응훈련 위주로 이뤄져 상황전파나 정보 취합, 사망자나 부상자 현황 파악 등 세월호 사고에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재난훈련의 내실성 부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