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관치금융 근절 대책 미흡하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지배구조 부문에서 관치금융 근절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투데이 주최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A 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 신뢰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배구조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다. 주주의 역할이 보다 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증권 관계자도 “낙하산을 통해 전문적인 금융업에 전문적이지 않은 임원들이 있다”며 “관치금융이 아닌 내부승진을 통해서만 금융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지배구조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C 손보사 관계자는 “계열사간 거래가 있을 때 금융위에 보고를 해야하는데 그 거래 기준 금액이 실제 기업의 규모에 비해 너무 낮다”고 밝혔다.

D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지배구조를 온건히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