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박 대통령 “내수활성화 이루려면 투자여건 확충해야”

“돈 안들이고 투자 확충할 방법은 규제개혁뿐”…규제총량제 도입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며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힌 뒤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