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박 대통령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