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박대통령 “공공부문 개혁… 경영비밀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면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에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실한 경영에 대해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000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한 4대강 사업을 겨냥해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에 대해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