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오늘 금융위장·금감원장·카드사임원과 정보유출 대책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인사들 및 카드사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의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받은 뒤 2차 피해 방지대책과 개인정보보호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데다 두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발 빠른 수습을 요구한 만큼, 청문회 주장 및 사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발표했다. 또 해당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처를 하는 등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KCB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