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사업 위험 줄이려면 공급체계 변화 필요해"

주택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의 후분양제 전환과 청약통장제도 개선 등 주택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주택공급체계를 다품종 소량생산과 비아파트 주거수요증가 등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택지공사가 평균 50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상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 미분양이 발생하고 결국 주택사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체계 또한 최근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공급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산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방식의 전면수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택지개발 공정률이 70∼80% 경과한 시점에 택지를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택지대금 납부는 주택분양을 통해 유입되는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500가구 이상의 대형 택지블록은 택지 분할공급으로 미분양 공공택지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분양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청약통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민간부문에 대해선 통장의 종류와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청약을 적용해야하고 공공부문에 한정해 청약통장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택지개발단계에서 결정되는 주택규모 배분을 수요 변화 등으로 충분한 근거가 인정될 경우 사업승인단계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특별공급물량은 공공부문 물량으로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분적 개선을 통해 탄력성을 부여해야 다품종·소량생산과 비아파트주거수요 증대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공급기반의 안정적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택정책 틀의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