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신흥국, 외국자본 투자규제 완화 나서

입력 2014-01-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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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출구전략 따른 단기자금 유출 대응…인니, 공항ㆍ항만운영회사 투자금지 풀 계획

아시아 신흥국들이 외국자본 투자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1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의 점진적 축소)에 따른 단기자금 유출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공항과 항만운영회사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금지를 풀고 영화배급회사에도 지분 5%까지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제약과 일부 금융업에서도 기존보다 높은 지분을 용인할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베트남은 올 봄 외국인의 상장기업 주식 보유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49%인 보유 비율 상한선을 6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은행 부문에서도 외국기업의 지분 보유를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몽골은 지난해 11월 광물ㆍ자원과 금융, 미디어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기존 법안을 철폐했다. 현재 몽골은 일부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외국기업의 지분 과반수 확보가 용이한 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외국 모회사가 인도 자회사에 대출할 때 용도를 설비투자로 한정했던 규제를 완화해 운영자금까지 확대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초저금리 기조에 많은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됐다. 그러나 연준의 출구전략에 지난해 봄 이후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최근 달러에 대해 5년래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당 인도 루피 가치는 지난해 여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아직도 불안한 상태다.

아시아 신흥국은 단기자금 유출 우려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경기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은 지난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인상했다. 경기둔화 우려에 최근 두 차례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를 현행 7.50%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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