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재정 부채, GDP 대비 45%…공식통계와 차이”

“거시경제 충격에 취약…관리 가능한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발표한 공식 재정부채 규모가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중국의 재정부채 비중이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51조9000억 위안의 45%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중국의 재정 부채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보를 울릴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IMF의 집계에는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앞으로 일정 조건에 따라 채무가 될 수 있는 부채)와 국영기업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IMF는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관리 강화 개혁을 시작했다”면서 “수요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만큼 재정 정책을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빌린 돈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더 나은 틀을 만들어야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IMF는 지적했다.

중국의 감사원격인 심계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 17조9000억 위안으로 2010년말 10조7200억 위안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계서는 당시 “이번에 파악된 채무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규모”라면서도 “일부 지방의 경우는 일정 정도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