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잔치’ 주도한 12개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크거나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민이 누구나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추이, 증가속도와 성격, 발생원인 등의 상세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공기관 부채정보는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된 탓에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 현재의 재무상태를 추세적으로 진단하는 쉽지 않았다. 또 요약재무제표가 중심이 돼 부채증가 원인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부채정보 공개 확대 대상 기관은 LH, 한전,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보, 장학재단 등 12개다. 구체적으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15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부채규모 등 부채총량정보, 금융부채 비중, 주요 재무비율, 부채관련 주요 사업지표가 알리오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특히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493조원으로 2007년말 보다 244조원 급증했다. 특히 주요 12개 기관 부채규모는 412조원으로 같은 기간 226조원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규모의 92.3%에 해당하는 규모다.

LH, 한전(발전사 포함)의 경우 최근 5년간 부채가 50조원으로 늘면서 12개 기관의 총 부채 증가규모의 57%를 차지했다. 또 예보기금 부채 증가로 예금보험공사 부채도 14조원 늘었다.

이들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305조2000억원으로 2007년 136조원에 비해 169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최근 5년간 금융부채 증가를 주도한 기관은 LH(55조3000억원), (한전 32조6000억원), 가스공사(17조1000억원), 예보(14조1000억원), 수자원공사(10조9000억원), 석유공사(8조2000억원) 등이었다. 사업별로는 보금자리·임대주택·4대강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공공요금 억제 등 발전사업, 해외자원개발, 저축은행 지원 등에 기인한 바 컸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기준 212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 수준이었다. 이중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2007년 13.1%까지 줄어들었다가 2008년 이후 소폭 상승해 작년에는 17%까지 올랐다.

외환금융부채비중은 1997년 37.1%에서 2002년 18.1%, 2007년 14%로 내리막을 타다가 2010년 16.6%로 올라서, 지난해말 1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대비 금융부채를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2005년 35%에서 2007년 37%로 오르더니 2012년에는 50.0%로 상승했다. 특히 자본잠식상태인 석탄공사와 무자본법인인 철도시성공사는 205.9%, 77.3%에 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정보 공개 확대 계속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알리오를 확대·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