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설계사 15만명 상시감시

전수조사 완료… 이동경로 파악 불완전판매 사전 방지

금융감독원이 그 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5만명 이상 되는 GA 종사자들에 대한 이동경로를 파악해 불완전판매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8월 이후 GA 소속 보험설계사들 15만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조사된 자료를 분기별로 갱신해 불완전판매 검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GA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사형 GA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GA의 연합체에 불과하지만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마치 하나의 법인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해 불완전판매 및 위법행위로 소비자 보호 및 모집질서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금감원은 2개월여간 GA 4577개 소속 15만3019명의 보험설계사들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험설계사들이 과거 어느 GA에 소속돼 근무했는지 등의 경로 파악을 완료했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던 불량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이동 경로까지도 금감원은 조사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설계사들이 이동해 어떤 GA로 유입됐는지 등을 파악하면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에 도움이 된다”며“특히 GA 조직이 갑자기 늘거나 1인당 설계사 판매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보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판가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사형 법인 대리점의 실체 파악을 강화하고 불량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GA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 검사를 오는 11월 중순경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