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재천 의원 "정부 정보보호산업 예산집행 ‘널뛰기’"

정부의 정보보호산업 예산 배정이 '널뛰기'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2008~2013년 정보보호산업 예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예산이 일관성 없이 집행됐다고 25일 밝혔다 .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정보보호 예산규모는 지난 2008년 175억5700만원, 2009년 229억8200만원으로 집행되다 2010년에는 무려 126% 증가한 519억9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290억620만원으로 전년보다 78%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1%증가한 323억86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추경예산 170억원이 편성되면서 정보보호산업 예산이 494억1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예산규모는 2011년 3월 4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과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사건 때문에 증가했다고 최의원은 분석했다.

결국 전년에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대해주는 사후약방문 식 예산집행이 인터넷 보안사고 예방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꾸준한 예산 집행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꾸준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이버 안전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