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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발견…기업은 언제 알려야 할까 [수사와 재판]

해커가 기업의 서버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할까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통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과 기업의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9-05 07:00
정부·플랫폼·통신사 손잡고 '모두의 AI'…일상 속 에이전트로

카카오·KT·SK텔레콤 컨소시엄 개발계획 공개연내 대국민 서비스 모두의 AI 출시 예정 카카오·KT·SK텔레콤 컨소시엄 개발계획 공개연내 대국민 서비스 모두의 AI 출시 예정 정부가 추진하는 대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가 연내 출시를 앞두고 윤곽을 드러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예약·결제까지 연결한다. KT는 10여개 분야 AI 서비스를

2026-09-04 13:48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역대 최대’…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8억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2026-09-04 10:00
티빙, 취약점 알고도 관리 부실…늑장 신고로 대응도 ‘미흡’

최주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구체적 책임 방안은 언급 안 해정부 보안인력 4명·공시 9.4명…“외부 인력 포함 여부 차이”탈퇴 고객도 보상 받으려면 재가입…이달 24일 내 신청해야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2024년 모의해킹 당시 유출 원인으로 지목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발견하고

2026-09-03 18:39
티빙 “정보 유출 뼈아프게 반성…안심보험 1년·5000포인트 제공”

안심보험 1년·5000포인트 제공…콘텐츠 이용 혜택도2030년까지 보안투자 4배 확대…전문인력 3배 확충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고객에게 해킹·피싱 등에 대비한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하고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투자도 2030년까지 직전 5년 대비 4배로 확대한다. 티빙은 3일 서울 중구

2026-09-03 16:30
정부, 티빙 3954만 계정 ‘모두’ 유출 확인…내부 기술 자산도 털렸다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정이 털린 것이다. 공격자는 개발자의 접속키 하나를 탈취해 운영환경까지 침투했으며 개발 프로젝트 361건 등 핵심 기술 자산도 빼갔다.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 민관합

2026-09-03 15:32
“개인정보 유출 아냐” vs “판매까지”…카카오 151억 과징금 2심 시작

카카오 측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아냐” 개보위 측 “카카오 관리·통제권 벗어나...유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김형배·홍지영 고법판사)는 3일 카카오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의 항소심 첫

2026-09-03 15:00
금융위, AI 보안 테스트 확대…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15곳으로

기존 10개사서 확대…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 범위 넓혀중소 금융사·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 문턱 낮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AI 보안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테스트 참여기관을 기존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한다. 신청 요건도 완화해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

2026-09-03 15:00
티빙 3954만 계정 정보 유출…접속키 하나로 뚫렸다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해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의 접속키 하나를 탈취한 공격자는 허술한 키 관리체계를 타고 운영환경까지 침투했다. 임직원 265명 규모의 티빙에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티빙에

2026-09-03 14:00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모델’ 네이버가 만든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업스테이지, 국내 대표 보안기업, 대학,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SK텔레콤은 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2개 사업자(컨

2026-09-03 09:22
[인터뷰] 오유리 DSRV 준법감시인 "기관 커스터디, 기술만큼 규제 신뢰 중요"

지갑·키 관리부터 밸리데이터까지 자체 운영상장사 회계·감사·AML 요구 대응⋯내부통제·국제인증 강화‘DSRV 포털’로 결제·정산·발행 연결⋯일본 지사 설립도 검토 수탁(커스터디) 사업의 본질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DSRV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규제 적합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SRV 준법감시인(

2026-09-03 05:54
김민종, '불법 도박 모임' 지목한 MC몽 고소⋯“끝까지 책임 물을 것”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을 고소했다. 2일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 변호사 오성헌)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 연예인이 불법 도박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민

2026-09-02 20:28
앤트로픽, ‘클로드 페이블 5.1’ 공개…저장 입력 이용료 75% 인하

코딩·복잡한 단계별 작업 수행 능력 강화 앤트로픽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 5.1(Claude Fable 5.1)’과 ‘클로드 미토스 5.1(Claude Mythos 5.1)’을 공개했다. 코딩과 지식 기반 업무 등 복잡한 작업 수행 능력을 높이고 기업 고객의 이용 비용과 데이터 보호 기능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앤트로픽은 1일(현지시간)

2026-09-02 10:24
앤트로픽, '클로드 페이블·미토스 5.1' 출시

캐시 읽기 요금 75% 인하…에이전트 작업 비용 최대 45% 절감과학 벤치마크 점수 전작의 두 배…‘미토스 5.1’은 제한 공개EU AI법 따라 생성물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적용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최신 모델 ‘클로드 페이블 5.1’과 ‘클로드 미토스 5.1’을 공개했다. 앤트로픽은 1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블

2026-09-02 08:01
쿠팡 美 집단소송 시작⋯본안 앞서 ‘관할권’ 공방

뉴욕 법원, 한국 발생 사고 관할권에 의문쿠팡 “韓법인과 美모회사 별개”…기각 요청피해자 측 “모회사 경영 영향력·SEC 보고” 반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미국 집단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사안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쿠팡 측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 법원이 다룰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

2026-09-02 07:30
고려대구로병원, AI 활용 넘어 ‘직접 개발’…직원 주도 혁신 본격화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이 병원 구성원이 AI를 직접 배우고, 자신의 업무에서 발견한 문제를 디지털 서비스로 구현하는 직원 주도형 AI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구로병원은 올해 6월부터 의료·간호·행정·연구 등 전 직군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앱·웹·챗봇·AI 비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초·심화

2026-09-01 10:39
삼일PwC, 기업 실무자 위한 AI 회계·세무 비서 'FRA' 출시…국내 회계법인 최초

삼일PwC는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회계·세무 통합 AI 서비스인 '파이낸스 리스크 어드바이저(FRA)'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FRA는 삼일PwC가 축적해 온 회계·세무 전문성에 생성형 AI 기술과 PwC의 보안 체계를 결합한 서비스로, 기업 실무자를 위한 ‘AI 회계 비서’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계약서, 재무 관련 문서 등 다양한 파일을

2026-09-01 08:37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다시 한 번 사과...정보보호 강화”

GS리테일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징금 발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31일 밝혔다. GS리테일은 “당사는 사고 이후 보안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주요 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안대책위원

2026-08-31 11:18
166만건 개인정보 유출한 GS리테일…과징금 128억36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S SHOP, GS25에서 총 16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이팅 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이프랜드’ 서비스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 3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G

2026-08-31 11:00
SKT, ‘에이닷 로그’ 선보여…AI 글래스 사진 알아서 기록한다

SK텔레콤이 메타(Meta)의 AI 글래스로 촬영한 사진을 AI가 정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에이닷 로그(A. log)’ 기능을 에이닷 앱에서 선보인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도 사용 가능하다. 31일 SKT에 따르면 ‘에이닷 로그’는 사진 속 정보를 AI로 분석해 제목·설명과 함께 적합한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공

2026-08-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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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시대 노인인권 해법 찾는다… 내달 2일 아셈 포럼

인공지능(AI)이 고령자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을 배제하지 않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함께 오는 9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2026-08-14 08:23
디지털 헬스케어, 고령자 문해력 없으면 ‘반쪽’

디지털 헬스케어가 인공지능(AI), 앱, 원격진료, 온라인 처방 관리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 건강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고령자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제 건강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헬스케어 기업인 CVS헬스는 18일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가입 가능

2026-05-20 07:00
"시니어 전문성 살린다"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본격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선발한 18명의 노인

2026-02-19 09:47

넥스블록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미래에셋, 디지털엑스 중심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150조원 규모 목표”

미래에셋그룹이 디지털엑스(Digital X)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에 나선다.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을 중심으로 상품군을 확대하고 다양한 실물자산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그룹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엑스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

2026-08-27 09:13
日서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국채 즉시 거래 가능해진다

주식∙국채 거래 시 소요 시간↓ 목적 올 여름 연구단 구성, 내년 초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즉시 결제 시스템, 국가 간 송금 확대 기대 일본이 주식과 국채 거래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정부와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국채 거래 시 즉시 결제할 수 인프라

2026-08-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