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무리한 단속 뒤 못 받은 벌금 6조원 육박”

이낙연 “부족세수 메우려 경찰·국세청 무리한 단속”

정부가 올해 상반기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몰수금·과태료·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가운데 57.4%에 달하는 5조7406억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징수하지 못한 벌금 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경찰과 국세청이 무리한 단속을 해놓고 정작 벌금 등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과태료를 매기는 과정에서 실제 징수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에 앞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각 부처가 징수를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1조8788억원으로 2010년(5378억원), 2011년(94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같은 추세가 가속화해 올해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각 부처별 미징수 금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39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조32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